속초·고성 화재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동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진 셈인데, 이에 힘입어 국회에서도 국가직 전환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8일 오전 현재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약 19만 명이다.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 수가 20만명을 넘기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된다.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을 한다"며 "더 적은 예산으로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데, 장비차이는 물론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들이 더 나은 복지나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방 소방의 경우 장비와 인력 등의 현장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지난 17년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에도 현장에 1차적으로 투입된 인원은 13명으로, 그 중 소방대원과 현장조사 인력 등을 제외한 화재 진압 대원은 3명에 불과했다. 충북의 소방인력 충원율이 기준인력의 50%가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다.
이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논의는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3법과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법률 개정안이 4월초 국회 일정에서도 빠진 상황이다. 야당은 "경찰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방은 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월까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초 목표했던 7월 시행은 커녕 연내 시행도 불투명하다.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까지 번진 5일 소방대원들이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소방 관계자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서대문소방서 고진영 소방위는 8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때까지는 소방공무원 관련 청원이 올라왔도 1만 명 동의를 얻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주말동안 20만명을 육박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며 "웬만한 사회 이슈에 버금가는 이슈가 됐는데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쪽 의견을 보면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아 보인다. 경찰의 예시를 들며 반대하는데, 소방공무원의 경우 몇십년간 지방직으로 운영되어 왔다. 지방에서 운영할 경우 어떠한지 검증이 끝난 상황이다. 문제 없이 운영이 됐다면 우리가 왜 국가직 이야기를 하겠나"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지방 소방의 열악한 상황 등이 모두 알려진 상황에서 '지방분권화'를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그냥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다"는 거다.
그는 또 "소방공무원들이 왜 자신의 직을 내놓고 국가직 전환을 외치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상승되거나 그렇지도 않다. 본질은 처우를 넘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국가직 전환 논의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독립성'이라고도 짚었다. 고 소방위는 "이때까지는 모든 예산이나 인사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시·도지사였고 행정 공무원이었다"며 "그래서 소방정책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오는 일이 잦았는데, 국가직 전환과 함께 소방 독립성도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