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까지 번진 지난 5일 소방대원들이 강원 속초시 노학동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강원산불 진화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소방관 3251명,소방차 872대 등이 투입됐다.
신속한 정부의 초동대처와 소방관들의 투혼에 대한 상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부실한 방재시스템과 부족한 소방인력 등 구조적인 문제는 고스란히 남았다.
소방서비스의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직의 국가직화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소방본부 기준 정원은 올 1월기준 3225명,현원은 3180명으로 인력 상황은 크게 나쁘진 않지만 소방헬기는 고작 2대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05년 천년고찰을 집어 삼킨 양양산불 등 봄철 대형산불이 잦은 지역의 소방장비치고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산불진화에 필수적인 대형 소방헬기도 국내에 3대 밖에 없고 이마저 이번 화재처럼 강풍이 부는 등의 기상상황에서는 운행을 할 수가 없다. 심지어 해가 진 뒤 일어난 산불에는 속수무책이다.
강원소방본부는 지난해 초속 25미터 강풍에도 뜰 수 있고 야간 진화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러시아 카모프 기종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국내 산불집중기간이 짧다 보니 대당 250억원에 대하는 대형헬기의 도입이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올해 35%,내년에 45%로 인상할 계획이다.
담뱃값에 붙는 개별소비세에서 떼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올려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밤새 계속된 산불로 인해 국가재난사태 선포가 내려진 지난 5일 강원도 고성에 한 건물과 차량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해있다.(사진=이한형 기자)
하지만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 등 4개 신분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일과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달까지 법안 통과가 안되면 소방청이 계획했던 7월 국가직화 시행은 커녕 연내 시행도 불투명해진다.
소방청은 연내 시행마저 무산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직화는 물건너 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싸여 있다.
하지만 강원산불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시작된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강원산불에서 보여준 소방관들의 투혼이 국가직화의 불씨를 살려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