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청와대가 9일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녹록치 않은 국가재정여건 하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드디어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구윤철 기재부 2차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과감한 예산지원 합의해준 재정당국과 시도교육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기재부 2차관과 교육부 장관의 이 발언은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당정청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9일 오전 한자리에 모여 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협의에 앞서 당정청은 모두발언을 통해 각기 의미를 부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청이 함께 모여 고교 무상교육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학기부터 고3 학생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무상교육을 통해 연간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을 덜어준다면 저소득층은 월 13만 원의 가처분 소득을 인상 시키는 효과 거둘 수 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고교무상교육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 3학년, 2021년에는 고교무상교육을 전면시행하는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그간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0-50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가정의 교육비 부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과제로 관련예산 확보와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재원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청들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과감한 예산지원 합의해 준 재정당국과 시도교육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최대 관건은 재원조달방안이다.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녹록치 않은 국가재정여건 하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드디어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 차관은 이어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교육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고교무상교육이 일선현장에서 착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