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오)
청와대가 어제 신임 장관 5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금 국회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상황은 급랭하고 있네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지금 멈춰선 상황. 한국당에서는 ‘독재’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고요. 반대로 여당에서는 ‘인사 공백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헌법 재판관 인사 청문회. 오늘하고 내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 추경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인사 청문회법을 개정하자는 제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여야의 얘기 한자리에서 들어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세요. 강병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에서는 성일종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서산 태안 출신의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강병원 의원은 어디시죠?
◆ 강병원> 저는 서울 은평구을입니다.
◇ 김현정> (웃음) 두 분 여기까지 아침 일찍 나오셨으니까 지역구 소개하시고 시작하시는 걸로. 먼저 어제 신임 장관 임명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 강병원> 저는 국정과 민생 챙기기는 계속돼야 한다.
◇ 김현정> 국정과 민생 챙기기 임명.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국당.
◆ 성일종> ‘이건 나라냐.’ 이렇게 묻고 싶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게 나라냐?
◆ 성일종> 이건 나라냐.
◇ 김현정>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는 좀 다릅니까?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한국당 설명부터 들어보죠.
◆ 성일종> 전에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게 나라냐.’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나라 운영은 인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경영할 때 국민적 총의를 받는 것이고요. 한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큰 비전과 30년, 100년을 준비하고 또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도덕성이나 삶의 이력 또 그가 갖는 정치적 철학, 식견.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 총체적으로 뽑아서 CEO를 임명하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그런 상황인데, 또 정부가 5대 인사 원칙을 정했어요. 부동산 투기에서부터 탈세, 병역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검증의 문을 통과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5대 원칙이 무너진 거는 고사하고 이러한 5대 원칙을 정한 것은 이 원칙에 들어온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할 때는 이건 나라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이게 나라냐’ 라고 외쳤었는데.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건 나라냐’ 라고 한국당은 묻겠다. 그 말씀이에요.
◆ 성일종> 한 말씀으로 말씀하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럼, 이건 나라냐.
◇ 김현정> ‘이건 나라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민주당의 답변은?
◆ 강병원> 저는 이번에 고성, 속초 산불이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광경을 보면서 다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밤새 불길이 강하고 바람이 강해서 어떡할까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다음 날 헬기들이 뜨고 모든 민관이 다 협력을 해서 주불을 잡고 그날 다 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나라가 정말 힘들고 우리 민생이 어려울 때 우리 국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 과정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상황 설명도 합니다. 홍영표 위원장이 여러 차례 좀 위기 관리가 필요하니 보내주자라고 얘기하지만 야당 나경원 원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들은 척도 안 했죠. 어찌 보면 그 자리에서 청와대 보기가 쉽냐. 정쟁을 굉장히 우선시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의 인사 장관 후보자들 임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야당 같은 경우는 김연철 장관이나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아마 인사 청문회가 잘됐어도 저는 임명을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인사 청문회에서 논쟁 되는 게 없었어도 반대했을 거다?
◆ 강병원> 왜 그러냐 하면요.
◇ 김현정> 왜요?
◆ 강병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생각하고 있는 통일관과는 정반대의 인사입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의 진전. 이런 걸 보면 위장 평화쇼라고 하고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고 신북풍이라고 하면서 저희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통일관이라든지 대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랬었고 박영선 장관은요?
◆ 강병원> 박영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재벌 개혁에 앞장섰고 공정 경쟁, 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수많은 국회에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막상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자 그러면 국회에서 올스톱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김연철 장관과 박영선 장관은 민생과 개혁 과제를 챙길 적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당과는 전혀 다른 정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특히 반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한국당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성 의원님.
◆ 성일종> 우리 강 의원님이 무척 합리적인 분이시죠. 또 여당에 들어가 계시고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여당의 입장을 말씀을 주셨어요. 김연철 후보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통일 문제, 남북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아우르고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우리 박왕자 씨가 금강산에 가서 새벽에 피격이 됐거든요. 이걸 통과 의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미국이나 일본이 납치됐을 때 어떻게 하죠? 이걸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안함 사건은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북한의 엄청난 침공에 의해서 수장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발적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일에 대한 문제,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야를 넘어서 정쟁의 요소가 적은 사람을 청와대가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수렴하면서 좌도 우도 좀 양쪽을 폭넓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대미 관계도 풀 수 있고 또 남북 문제도 국민의 총의를 얻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자…
◇ 김현정> 박영선 장관요. 이제는 장관이 됐습니다.
◆ 성일종> 박영선 장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이중성이 너무 많습니다.
◇ 김현정> 이중성.
◆ 성일종> 그렇습니다. 평창 패딩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동료 의원한테 빌렸다 그랬는데 그 사람을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는데 기자 시절, 3억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영수증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못 내놓고 있습니다. 또 박영선 의원은 법사위원과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삼성을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삼성 관련 사건을) 수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떳떳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박영선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근무했던 그 기간 동안 사건 수임에 대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 자료를 주셔야 되고.
◇ 김현정> 자료를 달라.
◆ 성일종> 또 이 자료를 주실 수가 없다고 한다면 남편이 근무했었던 기간에 대한 소득이 있어요. 사건이 많이 가면 소득이 올라가겠죠. 이거 정확하게 내놓으면서 국민한테 이해를 구하지를 아니하고 이게 우리가 야당이 국민이 요구하고 물어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거 그 사건과 관련된 수임 줬었던 이런 분들에 대한 제보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장관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과의 노선 문제라기 보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중성이 제일 문제였다고 지금 성 의원이 지적하셨거든요. 강 의원님, 이 박영선 장관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병원> 제가 팩트 체크를 하나 해 볼까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박영선 장관이 남편이 삼성 관련 사건을 10여 건을 수임을 해서 수백억 이상을 벌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삼성에서 바로 보도 자료를 내서 부인을 했습니다. 맡은 적이 없다라고요. 바로 기사가 됐습니다.
◇ 김현정> 맡은 적이 전혀 없다?
◆ 강병원> 네, 그렇게 삼성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이 알고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가짜 뉴스였던 건가요?
◆ 성일종> 아닙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았던 것이죠.
◇ 김현정> 제보를 받은 것이에요.
◆ 성일종> 그리고 그분이 소속해 있던 법무법인으로 사건으로 갔습니다. 13건인가 갔고 또 현대기아차도 또 갔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제보자가 다른 증거 자료 같은 건 같이 제시는 안 하셨어요?
◆ 성일종>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는 제보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본인이 설명을 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어가세요, 강 의원님.
◆ 강병원> 남편분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이 김앤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법무법인이죠. 그럼 김앤장에서 삼성 사건을 한두 건 하겠습니까? 그거를 다 박영선 장관 남편이 했다? 남편이 수백억을 벌었다? 라고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죠.
◇ 김현정> 김앤장이 맡은 건 맞지만 김앤장의 수많은 변호사 중에 박영선 장관의 남편이 맡지는 않았다. 지금 그 얘기인 건가요?
◆ 강병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삼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바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아까 김연철 장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박왕자 사망 사건…
◇ 김현정> 잠시만요. 3억 리모델링 영수증은 왜 제출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 질문도 있었는데, 박영선 장관.
◆ 강병원> 그건 박영선 장관께서 추후 해명을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 성일종> 끝났는데, 임명됐는데 해명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그 전에 당당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 김현정> 특혜 의혹 이런 거 같은데 박영선 장관이 인사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 강병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 성일종> 아닙니다. 제가 인사 청문회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요청을 했는데.
◇ 김현정> 이 리모델링도?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불러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요청을 해 놓고 안 낸 겁니다. 지금까지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 김현정> 잠깐만요. 강 의원님 발언 좀 하고 발언 길이를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두 분을. 강 의원님.
◆ 강병원> 그리고 아까 김연철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박왕자 사망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몇 년 전에 다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학자로서 자유롭게 표현했던 부분들에 관해서 다 사과를 하고 바로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야당과 여당이 장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성일종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 장관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실현하는 사람이 장관입니다. 여기에서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도 끄덕끄덕 할 수 있고 여당의 의견에도 끄덕끄덕할 수 있는 장관이라면 그런 장관을 임명해서 어떻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죠, 한국당.
◆ 성일종> 우리 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 의원님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이 의견 수렴을 하세요. (장관은) 강의원님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생각과 철학의 원칙도 있겠지만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여야를 다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30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큰 국가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여야를 서로 수렴하면서 협치한다고 했잖아요. 이 협치가 뭐겠어요. 여야 의견을 서로 중화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인사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고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각료들과 가야 되겠다 해서 임명을 했고. 그래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채 지금 임명이 된 사람이 11명, 이번 정부 들어서 11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인사 청문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 임명 동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어제 들은 거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 대표가 그 얘기하시던데 한국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 성일종>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용기 정책의장 주도 하에 지금 인사 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냈는데요. 예를 든다면 자료 제출 같은 경우 상당히 미비하게 냈거나 또 위증 같은 경우 한 게 많이 있어요.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신상과 관련되는 부분과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고 또 신상과 관련되는 부분은 비공개 정도로 한다든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는 법안을 지금 고민해서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사 청문회법 개정?
◆ 강병원> 일단은 국무위원회 임명권의 법적 근거를 보면 헌법 87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국회에 그만큼 견제 기능을 더 많이 인정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무위원의 동의권까지 국회에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이 국무위원의 동의권까지 행사하려고 하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 김현정> 국회의원들의 동의권을 더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라는 말씀이세요.
◆ 강병원> 이건 헌법 개정 사항이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처럼 우리 국회가 이렇게 첨예하게 후보자의 사생활 털기 식으로 가고 망신 주기 식으로 가는 인사 청문회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국회에 동의권을 더 주는 것은 결국은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당이 야당 될 수 있고 야당이 여당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두 분 다 객관적으로 아마 보고 계실 텐데…
◆ 강병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야가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인사 청문회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국회운영위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이 인사 청문회에 관련해서 뭔가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보자는 논의 주제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다 공감은 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강병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명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당장 어제 원내 대표들 모여서 의사 일정 잡으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생 법안들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요. 추경도 논의해야 되고 당장 오늘, 내일 헌법 재판관 후보자들 인사 청문회도 있고 할 일이 많거든요. 각 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한국당.
◆ 성일종> 저희는 국회에 참여를 할 겁니다.
◇ 김현정> 보이콧은 아니에요? 장외 투쟁 이런 거 아닙니까?
◆ 성일종> 네. 장외도 병행을 하겠죠. 오늘 임시 비상 의원 총회를 청와대 앞에서 하는 것도 장외니까.
◇ 김현정> 오늘 의총이 청와대 앞에서 있는 의총이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거는 할 것이고 또 이 정부의 무능함과 또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한테 알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민생과 관련되는 문제 또 인사 청문회 이런 부분은 원내에 들어가서 저희가 따질 건 따지고 또 민생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저희가 집권을 했었던 경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결코 국민들의 삶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내팽개칠 생각이 없습니다. 당당히 임해서 협조할 건 협조를 하면서 정부의 문제 있는 것은 확실하게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추경을 지금 정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6조 원 플러스 알파 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총선용 추경은 절대 안 된다’ 이러셨어요. 그러자 또 민주당에서는 ‘아니, 총선용 추경이라는 게 따로 있느냐. 도대체 뭐가 총선용인지 말씀하셔라’ 했더라고요. 어떻게, 총선용 추경은 뭡니까?
◆ 성일종> 박근혜 정부 때 대선을 앞두고 국가 예산 증가율이 3.8%였어요. 그만큼 아껴서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했다는 것이죠. 또 그때 세금을 우리가 절약하고 아껴서 매년 증세 효과가 나타난 것이 20조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지금 세 번째입니다. 매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국가 재정법 38조에 보면 추경도 조건이 있어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거나 대량 실업이 있거나 또는 천재지변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게 아주 제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습화돼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세금을 마구 풀어댄다고 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하거나 아니면 국가 재정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 좀 듣고 갈까요, 강 의원님.
◆ 강병원> 일단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이 됐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미세먼지를 보면서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야당의 대표까지도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 라고까지 하면서 같이 질타를 했었죠. 포항 지진이 인재라는 게 또 밝혀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성, 속초 산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저는 국가 재정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 김현정> 포항 지진, 강원 산불 이런 용 추경이다. 미세먼지 추경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 강병원> 특히 고성, 속초 산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게 뭐냐 하면 왜 우리나라는 야간에 띄울 수 있는 헬기 한 대가 없느냐. 그리고 왜 소방 인원 정원이 있는데도 그 정원도 못 채우는 소방 인력 가지고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도대체 국회는 이런 민생 챙기라는 일들에 관해서 왜 제때 일을 안 하고 끝나고 나면 싸움만 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여기에 대한 한국당의 의견. 아니, 미세먼지, 포항, 산불. 다 천재지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민주당은.
◆ 성일종> 미세먼지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대정부 질문을 세 번째 했고요. 아마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 이미 예산 당국한테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 다 했고요.
◇ 김현정> 추경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추경은?
◆ 성일종>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서둘러 달라는 얘기와 공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다 했고요. 또 산불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당이 이 미세먼지나 산불 추경 같은 경우,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예비비가 우리가 한 2조 가까이 있어요. 이거 써도 되고 또 이게 부족하면 추경 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핑계로 삼아서 다른 예산을 끼워넣기를 하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 성일종> 정부가 내놓는 안을 봐야죠. 예를 든다면 인심을 얻기 위한, 예타가 나오지도 않는 경제성 떨어지는 철도나 아니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를 그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끼워넣거나 또 민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안 된다는 것이죠, 국가 예산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이제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산불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이 그런 거 혹시 들어갈까 봐 걱정하시는 거네요. 민주당.
◆ 강병원> 저는 그러면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성 의원님 말씀 말꼬리 잡아서 약간 죄송합니다마는 미세먼지나 포항 지진이나, 고성, 속초 산불 이런 걸 핑계 삼아서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핑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보다 촘촘하게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포항 지진에 관해서 인재로 밝혀진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포항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 배보상을 준비하는 거라든지 속초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고요. 이거 자체로 중요한 민생이고 목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성일종>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 김현정> 짧게요.
◆ 성일종> 이런 걸 대비해서 예비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조씩 있거든요. 여기에 쓰고 부족하면 당당하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양쪽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당도 무조건 반대 아니다. 그거고 민주당도 무조건 하자는 거 아니다. 이것도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고.
◆ 강병원> 아, 저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재난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예비비 2조를 말씀하셨는데요. 나름대로 꼼꼼한 대책들을 세우고 속초같은 산악 지형에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대형 헬기는 1대가 250억 정도 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악에서도 쓸 수 있는 소방차 같은 경우도 가격이 엄청 비싼 겁니다. 소방대원들 늘리는 문제.
◇ 김현정> 그런 것은 한국당 찬성이세요?
◆ 성일종> 아닙니다. 예비비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필요하면 사야죠, 헬기 같은 경우. 그런데 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주문하게 되면 1, 2개월 내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제작 기간에서부터 몇 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말에 가서, 몇 개월 뒤에 가서 해도 되고.
◇ 김현정> 좀 미뤄놓자. 추경으로 할 건 없다.
◆ 성일종> 아니, 이런 것들이 한다고 하면 정상적 과정을 밟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긴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예비비가 부족하면 요청하면 우리가 민생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 강병원> 저는 민생을 챙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참 합의가 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엇갈리고 또 엇갈리고 쉽지 않은데 그래도 두 분은 참 합리적인 여야 의원들이세요. 이렇게 뭔가 싸움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 맞대고 서로의 의견 경청하면서 해답을 반드시 찾기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 돌아가서 잘 좀 해 주세요.
◆ 강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