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이은재, 장제원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영선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재차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박 장관 임명에 대해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야당의 반대 의견 관철은 대통령 임명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첫 발언자로 나선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어제 청와대가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을 임명했다"며 "그동안 야당이 두 사람을 결코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임명된 것은 국회의 수치"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10명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10명이 넘는다"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5년 임기 마치는 동안 얼마나 또 많은 파행 이뤄질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은 "박 장관은 흠결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혐의자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청문회에서 드러날 의혹에 대한 사전 물타기로 '김학의 CD' 내용을 언급했다가 오히려 선관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박 장관을 정면 겨냥했다.
같은당 소속 장제원 의원도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문 대통령은 문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실 것"이라며 "문 후보자는 이미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이다. 후보자로 자리에 앉은 게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인사검증 실패와 인사무정부 상황에 와있다"며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까지 무력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청문회를 한들 무슨 소용 있겠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임명 강행 비판에 전 정권 임명강행 사례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임명권 등을 사례로 들며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내각 구성에 책임지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국회 동의권 확보차원이 아니라 소극적인 민주적 통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확대해서 야당이 반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박영선‧김연철 두 장관 사퇴여부도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사퇴하면 안 된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우리 당은 (야당시절) 부적격 의견을 명기하고 채택하는 게 관례였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야당이 된 이후로 무조건 일단 끝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해서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지명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다고 끝까지 채택 안 한는 건 독선과 오만"이라며 "청문 도중에 황교안 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의 문제를 제기하자 중단하겠다는 건 처음 듣는다, '황교안 구하기'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심하다"고 역공을 폈다.
이날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문 후보자에 대한 질의 대신 박영선 등 전날 임명된 장관들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자 여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 후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