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공수처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재추진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 이상 지연되면 패스트트랙의 지정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주 중에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여야 4당의 결단을 압박했다.
패스트트랙에는 최장 330일의 의사일정이 필요하고, 선거구 재획정에 필요한 추가 시간까지하면 시간이 얼마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두 당의 협상 시간은 더 이상 남지 않다"면서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릴지, 끝내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다음주 초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있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합의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교착 국면에 빠진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내분까지 겹치면서 패스트트랙의 동력이 이미 상실된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온다.
이러한 공수처법의 이견에 발목이 잡혀 이미 합의를 끝낸 선거제 개편까지 좌절될 상황에 놓이자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 의원이 불씨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심 위원장은 "이제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며 "공수처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 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나. 이건 이데올로기 정치를 하자는 것인데, 국민 열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패스트트랙이 끝내 좌절될 경우 "국회에서 어떤 개혁도 안된다는 뜻으로, 그 대가는 매우 혹독할 것"이라면서 "개혁 열망을 받아 집권한 여당부터 개혁 추진한 야3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