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과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오른쪽) (사진=산업부 제공)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을 담당하는 양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소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정책협의체는 두 부처간 차관급 회의체로,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 외에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과거 2013년 6월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출범하고 R&D와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2015년 2월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 운영은 중단됐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양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4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두 부처는 R&D 협력방안 수립, 수소·시스템 반도체 등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요 혁신성장 분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부처는 우선 상반기 안에 기획과 수행·평가, 성과 확산까지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부처간 R&D 협력방안'을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마련 중인 '기술개발 로드맵'과 관련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해 예타 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두 부처가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손을 맞잡기로 했다. 공동 설명회를 열어 추가 안건을 함께 발굴하고, 통일성 있는 심사를 위해 제도 운영과 심의 결과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두 부처는 협의체를 분기별 개최로 정례화해 주요 정책분야의 협력과제를 계속 발굴해 갈 예정이다.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실적 점검과 합동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