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카드업계는 핵심 요구사항이 빠졌다며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여신금융협회는 9일 "이번 정부 방안은 카드업계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핵심 과제인 레버리지규제 완화에 업계 의견이 수정 반영된 점과 부가서비스 축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이 이미 경과되고 수익성이 악화된 상품에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약관변경 심사 세부원칙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업계가 요구한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렌털업무 취급범위 확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산업) 법적 근거 마련,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법적 근거 마련,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한도 배율(레버리지 배율)을 현행 6배에서 캐피탈사와 동등하게 10배로 올려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6배 배율을 유지하되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관련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자산과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고 계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사업 지원 대책도 사실상 입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 모르는 것 아니냐"면서 "기존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카드사 노동조합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관련 언급은 없고 부가서비스 축소는 사실상 안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일 금융위 관계자와 면담하고 향후 투쟁 행보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