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코드보다 민심 코드, 국민 코드에 맞춰 주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개각 때마다 항상 '코드 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코드 인사는 권력자가 능력이나 자질, 도덕성 등과 상관 없이 학연이나 지연, 당적 등으로 맺어진 인연을 요직에 임명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탕평 인사'(친소관계나 당파에 상관 없이 인재를 등용한다는 뜻)와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권의 '코드 인사' 수준은 어떨까?
이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기준은 캠프 혹은 캠프와 유사한 후보의 사조직, 인수위원회 그리고 같은 정당의 출신 여부로 삼았다. 야당에서 비판하는 '캠코더 인사'란 프레임에 근거한 것이다.
'캠코더 인사'는 문 대통령이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만 기용한다는 야당의 비판 구호다.
단, 지명이 철회되거나 자진 사퇴해 입각하지 못한 인물은 제외했다.
(표=그래픽팀)
현재까지 임명된 국무위원 20명 중 14명(70%)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김영록·김영춘·김현미·도종환·박영선·진영 장관은 모두 민주당 의원 출신이고, 김상곤 전 장관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김은경 전 장관은 대선 캠프 '미래캠프'에서 생태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박능후 장관은 대선 캠프 '민주정책통합포럼' 상임위원, 백운규 전 장관은 대선 캠프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송영무 전 장관은 대선 캠프 '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영민 장관은 대선 캠프 SNS본부장 출신이다.
비(非)캠프·비(非)민주당 출신 장관.전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7명이다.
얼핏보면, 과반을 훌쩍 넘은 인사가 캠프나 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의 지적에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거 정권은 어땠을까.
같은 기준(집권 만 2년 내 정당·캠프 출신)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적용하면, 박근혜 정부는 21명의 국무위원 중 13명(66.66%),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 13명 중 11명(84.61%)이 캠프나 같은 정당 출신로 분류됐다.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은 공식 캠프나 정당 출신은 아니지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사조직으로 유명했던 '선진국민연대' 출신으로, 코드 인사에 포함됐다.
(표=그래픽팀)
구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김희정·유기준·유정복·이주영·진영·최경환·황우여 전 장관은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출신이다. 나머지 전 장관들도 인수위에 참여했거나 대선 캠프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때가 캠프·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출신이 가장 많았다. 김성이·전재희·주호영·최경환 전 장관은 한나라당 출신이었고, 나머지 전 장관들도 대선 과정에서 요직을 맡았다.
이런 결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수준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낮고,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캠프나 같은 당 출신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 방향이 갖거나 비선(비선)의 영향, 드러나지 않은 사적 인연 등이 작용한 인사도 코드 인사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치는 다소 달라질 여지는 있다.
예를 들어,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재단 이사를 맡은 바 있다. 캠프 혹은 민주당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비캠프·비민주당' 인사로 분류됐지만, 코드 인사라고 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관료로 분류되지만, 명백히 캠프나 새누리당에서 활동한 적은 없기 때문에 '비캠프·비새누리당' 인사로 분류됐다.
사실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은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 이명박 정부에 대해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성.시.경'(성균관대, 고시, 경기고 출신) 등의 구호로 '코드 인사'를 비판한 바 있다.
어떤 정당이든 간에 야당이 되면 습관처럼 '코드 인사'를 비판하는 셈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교체한 것은 한 개인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방향과 성향을 모두 교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성향이 같거나 같은 캠프·정당 출신을 정무직 자리에 임명한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는 야당이 말하는 '코드 인사'에는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말하는 '코드 인사'는 결격 사유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진영 출신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한다는 뜻일 텐데, 그렇다면 그 결격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작업이 충분하게 이뤄진 뒤에야 '코드 인사'란 비판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