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 정관용> 오늘 정부와 여당, 청와대 즉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관련 예산이 문제입니다. 50%가량을 시도 교육청이 책임져라,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지금 시도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네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맡고 계신 전라북도의 김승환 교육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고교 무상교육은 찬성하시는 거죠?
◆ 김승환>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사실 지금 2019년인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 정관용> 진작 했어야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 김승환> 왜 그러냐면 유럽에 대체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는 오래전부터 대학까지 다 무상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승환> 고작 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가지고 아직까지 서로 신경을 쓴다는 것이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 무상교육 하려면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김승환> 2021년을 완성 연도라고 볼 때요. 2조 원 들어갑니다.
◇ 정관용> 2조 원.
◆ 김승환> 이거는 현재 가격으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당정청은 이 2조 가운데 절반 한 1조는 시도교육청에서 내라 이거죠?
◆ 김승환> 네. 시도교육청별로 일정 부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정부가 최대한 부담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66:3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5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예산 문제고요. 예산 문제 앞서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원칙 문제입니다.
◇ 정관용> 원칙.
◆ 김승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등 원칙에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 그건 누가 봐도 정부인 거죠. 그게 지방정부도 아니고 시도교육청도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시도별로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고교 무상교육을 하나 보죠.
◆ 김승환> 전북교육청을 예로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부터 학생들 교복비를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
◇ 정관용> 교복비.
◆ 김승환>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금을 그냥 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말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완성된 사실로 하자.
◇ 정관용> 그냥 그대로 하고.
◆ 김승환> 그냥 그대로 하자.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5:5가 아니라 정부가 한 3분의 2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겠죠.
◇ 정관용> 하지만 이 교복비나 입학금 같은 것도 이제 완전 무상교육이라는 원칙으로 향해 간다면 모두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옳다 이 말씀이네요.
◆ 김승환> 그것이 원칙상 맞다 그런 뜻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당정청이 이런 발표하기 전에 이 시도교육감님들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 김승환> 당정청이 발표하기 전에 3월 14일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세종시에 모여서 거기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성명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3월 14일 날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18일 날 창원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가졌고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시도교육감 전체가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논의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들어와서 제가 일요일에 장관을 직접 만났고 거기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제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장이긴 하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을 그것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그런 안을 회장이 받겠다, 못 받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감님들 한 분 한 분을 설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동의를 얻어내면 일단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차원에서 1:1로 설득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1:1로 설득해서 다른 시도교육감님들은 그럼 다 동의했다는 겁니까?
◆ 김승환> 제가 알기로 가장 크게 난색을 드러내는 곳이 경기도이고요. 나머지 교육감들 전부 다 불만이 있죠. 이건 왜 우리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지 그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이런 것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나머지 예산을 못 쓰지 않냐, 그러면.
◇ 정관용> 그렇죠.
◆ 김승환>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그 비용만큼 다른 데서 빼내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승환> 이렇게 되면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워낙 거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시도가 겪는 고통과 비교할 바가 아니죠.
◇ 정관용> 즉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감님들을 1:1로 만나서 설득하려고 했으나 설득되고 동의한 교육감들은 없다는 겁니까?
◆ 김승환> 그건 아닙니다.
◇ 정관용> 일부는 동의했어요?
◆ 김승환> 사실상 제가 알기로 몇 분 교육감님들은 저한테 직접 확인 전화도 하고 회장은 어떤 입장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의견을 물어보는 교육감님도 계셨고 저는 이제, 제 의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일단 너무 우리가 시간 여유가 없다. 그리고 또다시 누리과정 사태를 빚는 거 이것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불안적 요소가 된 것 같다. 일단은 시작해 놓고 그리고서 계속 이야기해나가자 이게 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 정관용> 당장 2학기에 고3 학생들은 등록금까지 받으면 안 되잖아요.
◆ 김승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당장 2학기에 필요한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한테 전부 다 일단 부담하라고 했다면서요?
◆ 김승환> 일단 부담할 겁니다. 일단 부담하고. 일단 부담하고 일단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대화가 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시도교육감님들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고교 무상교육 만시지탄이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 일단은 협조하겠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모든 재정은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맡는 쪽으로 바꿔나가자, 이 말씀이군요.
◆ 김승환>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건다 하더라도 그 공약이 기획재정부 앞으로 가버리면 다 멈춰버립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승환>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이 의견이 제 자신만의 의견이 아니고 교육감협의회만의 의견도 아니고 교육부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모든 것은 기재부가 다 통제해 버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승환> 대통령 공약 100번 해 봐야 기재부 앞에서는 꼼짝 못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빨리 협의해서 시도교육감님들이 하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김승환>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