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정관용> 지난 5일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 시작됐고 벌써 10만 명 돌파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5G 신호가 안 잡힌다. 고가의 무제한 요금제 가입하는 데에 속았다. 이런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네요. 관련해서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 소장 안녕하세요.
◆ 안진걸>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5G를 이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새로 사야만 되는 거죠?
◆ 안진걸> 네, 그렇습니다. 5G는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5G 전용 단말기를 사용되는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열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5G 단말기를 사러 갔더니 130만 원, 140만 원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비싸죠.
◆ 안진걸> 결국은 단말기 제조사도 독과점, 통신사도 독과점해서 단말기 폭리, 요금 폭리를 이중으로 나가는 걸 당하고 있다. 이런 푸념과 분노가 일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그런데 정작 5G 서비스는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 안진걸> 우리가 5G라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라고 읽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약간 아재 개그로 하면 5G가 오지게 안 터진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굉장히 보람과 긍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서둘러서 이렇게 상용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0% 인프라를 다 깔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에 5G 서비스를 하려면 통신 3사가 각각 10만 개의 기지국을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 3사가 합쳐서 8만 5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사가 예를 들면 SK텔레콤이 3~4만 개 했다. 그럼 4만 개를 했어도 4만 개 안 되고 있는데 12만 개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네요.
◆ 안진걸> 그런데 그것도 수도권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더 안 터지고 지난 주말에 5G 개통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세보니까 아예 5G는 안 잡힌다라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면서 통신 3사가 원래 LTE망, 우리 4세대 LTE망 깔 때도 100% 깔아놓고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한 3분의 1 정도 깔아놓고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5G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엄청 키워놨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도 안 깔려 있다.
◆ 안진걸>: 그런데도 안 터지고 거기다가 LTE 때보다 요금도 더 올라가 있거든요.
◇ 정관용> 잠깐만. 요금 얘기하기 전에 아무튼 기지국이 제대로 안 깔려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서는 안 되는 데가 많고 서울에서도 되다가 지하에 내려가면 또 안 된다고요?
◆ 안진걸> 지하에 내려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지국을 새로 만들거나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5G로. 그다음에 그것으로 각 구석구석 들어오려는 우리 집집마다 보면 기지국도 있지만 중계기 같은 게 있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안진걸> 이런 것까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도 장비가 다 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계 최초로 좋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고속도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좋아요. 그다음에 4차 산업 혁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AR이니 자율주행이니 AR, VR다 연결되는 거 다 좋은데 그런데 다만 그렇게 서둘렀으면 실상 그러면 잘 안 터질 수도 있으니까 요금이라도 저렴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요금 얘기해 봅시다. 요금이 얼마예요, 지금?
◆ 안진걸> 처음에 지금 너무 황당한 게 처음에 통신 3사가 발표한 요금제는 LG유플러스가 밝힌 요금제는 8만 원, 9만 원, 12만 원 이렇게 맞췄다는 거거든요. 아예 5만 원대 요금제도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정부에서 저가 요금제를 안 내놓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소비자단체 들이라든지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번 반려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놓은 요금제가 최소 요금제가 5만 5000원 요금제입니다, 통신 3사가 다 같이.
◇ 정관용> 최소가?
◆ 안진걸> 5만 5000원 요금제니까 지금 현재 3만 원, 4만 원대 쓰고 계시는 분 많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벌써 통신비가 1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 급증해 버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5만 5000원 요금제에서는 데이터가 8기가바이트.
◇ 정관용> 8기가.
◆ 안진걸> 이 8기가바이트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데이터 평균 사용량에 맞먹는데 많을 것 같지만 4세대하고 5세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5G는 아시다시피 대용량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존 LTE보다 20배에서 100배가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겠죠.
◆ 안진걸>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렇게 초고화질로 우리가 AR이나 VR 서비스 부분을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VR, AR로 하면 한 20분에서 1시간 반 해도 몇십 기가바이트가 소모가 된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8기가바이트가 좀 많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하다가 5G 특성으로는 실제로는 10분, 20분이면 초고화질로 보다 보면 모자란 꼴이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사야 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그러면 요금 폭탄이 또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5만 5000원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올라가면 그다음 단위가 6만 원도 아니고 통신 3사가 7만 5000원, 8만 5000원으로 이렇게 또 설계를 해놨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안진걸> 요금을 그러니까 결국은 8만 원에서 9만 원을 내야지 5G 이용할 수 있게 아주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3~4만 원대는 아예 없고.
◆ 안진걸> 아예 없고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5만 5000원짜리는 가입해 봐야 5G 서비스 소용이 없고.
◆ 안진걸> 거의 그냥 탁탁 끊어진다고 옛날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5G 서비스에서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동영상 봤더니 없어져버렸다. 끊어졌다, 돈 더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는데 알고 보니 무제한이 아니더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 안진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번에 KT가 8만 원대, SK텔레콤, LG텔레콤은 그냥 150기가바이트로 발표가 돼 있어서 KT도 그렇게 똑같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담합을 해 왔잖아요, 저희 내의 의견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KT가 본격적으로 8만 원대에서 무제한을 내놓으니까 LG하고 SK가 다시 요금제를 지정하는 혜택이 있었거든요, 통신 3사가 내놓겠다. 일정한 가격경쟁이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이틀 연속 50기가바이트로 속도가 확 늦어지는 것으로 해 놓은 거예요.
◇ 정관용> 무제한이라고 해 놓고.
◆ 안진걸> 그러면 과장광고가 되잖아요.
◇ 정관용> 이틀 연속으로 50기가 이상 쓰면 속도를 떨어뜨린다.
◆ 안진걸> 그렇습니다. 그럼 무제한이라 말할 수가 없고 초반 이어지는 일부 무제한 효과가 있는 속도가 늦어지는 요금제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과장광고가 있었고.
◇ 정관용>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 안진걸> 50기가 넘게 되는 줄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AR, VR이나 영화나 초고화질 보다 보면 1시간 안팎이면 없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안진걸> 정부가 한 번 반려 처분한 건 잘했지만 세계 최초로 상용화 때문에 이번에는 반려를 안 하고 요금제를 받아준 거잖아요. 결국은 통신 3사하고 정부가 다시 한 번 나서서 지금 요금도 5G도 제대로 터지지도 않고 막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다 준비 안 하고 엄청난 비싼 요금제만 내놓은 꼴이 됐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3만 원대, 4만 원대 요금제 다시 내놓고요, 추가로.
그래서 저렴한 5G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를 해 주고 그다음에 빨리 기지국 더 깔아서 안 터지는 데 없게 만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구간도 내놓으면 5G는 엄청난 데이터를 쓰게 되기 때문에 한 6~7만 원대에 무제한 요금제 내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부담이 훨씬 덜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빨리 좀 그렇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