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소방대원들이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가재난급 강원 산불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의가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은 처우개선뿐 아니라 인력과 장비개선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소방공무원들 지금 지방직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 저희도 잘 살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관은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를 모두 소방청 소속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지역마다 제각각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장비 등의 격차를 없앨 수 있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선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조차 처리되지 못하면서 2년 넘게 잠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원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돼 통과되지 못했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됐지만, 여야 정치공방 속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정부가 경찰은 지방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왜 소방은 국가직화 하느냐'고 문제 삼은 것.
그 뒤 강원 산불을 거치면서 소방관 국가직화 찬성 여론이 다시 일자 여야는 23일부터 법안 심사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는 민주당과 신중하자는 한국당의 입장은 여전히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광역자치단체장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의견 조율없이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1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사를 국가에서 할지 광역자치단체에서 할지 정부에서 안이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 영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합의가 안 됐다"며 "광역자치단체장 협의회를 비롯해 이해관계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 업무의 국가사무 전환이 전제돼야 국가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의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이번에도 공전만 거듭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응답 조건인 2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지방직 신분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찬성 의견은 78.7%에 달하는 여론조사도 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