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35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보유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며 주식 취득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배우자와 부모, 두 자녀의 재산 신고액이 46억6900만원에 달하는데 이 중 83%인 35억4900만원이 주식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에 나섰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무려 376차례에 걸쳐 67개 종목의 주식거래를 했다"며 "3000여명의 판사 중 근무시간에 이렇게 주식거래를 한 판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국민들은 4~10%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이 후보자는 종목별로 47.2%, 278.22% 등으로 거의 주식의 신(神)이다"라며 "얼마나 주식거래에 혈안이 돼 있으면 278%의 재산 증식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야당은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이 회사와 관련한 사건의 재판을 회피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법원 내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점도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재산 증식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여당 내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주식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를 않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앞서 오히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대부분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산 관리를) 배우자에게 맡기고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제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재판업무에 매진하며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한편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이해충돌의 문제는 없었다. 불법적인 주식거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테크건설 관련 판결에 대해서는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판결내용"이라며 특혜 의혹을 정면 부인했고 국회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도 "발기인이긴 하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연구회 활동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에 35억원의 주식을 매각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본인 명의에 대한 주식에 대해 관심이 있었거나, 직무관련성이 있었거나, 내부정보를 활용했거나 중 하나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나오면 사퇴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확실하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