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준형 (한동대 교수)
◇ 정관용>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새벽에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 어떤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리 좀 내다봅니다. 한동대학교의 김준형 교수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간다고 보세요?
◆ 김준형> 지금 하노이에서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이 북한과 미국이 입장 차이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협상은 안 깨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은 빅딜을 원하고 북한은 스몰딜을 원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한국의 역할이 높아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가져가는 건 일단 이 둘을 합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협상을 하더라도 실천은 결국 단계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포괄과 단계적을 합치는 일종의 카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북한이 뭐를 포기할 때 미국이 뭐를 해 줄 수 있느냐. 소위 말하는 얼리 하베스트, 조기 수확이죠. 그래서 그 조기 수확을 위해서 북한이 뭘 내놓을 때 미국이 뭘 할 것이냐. 둘째 부분은 지금 북한 입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내용까지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첫 번째 보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 미국의 포괄론과 북한의 단계론을 합치는 부분에 대한 설득은 하고 오겠다는 그러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포괄적 로드맵, 수순 같은 것은 다 합의를 하되 실천은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다 이런 거 말이죠. 조금 아까 김 교수 표현하시기를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노이 회담 이후 지금까지 남북 간에 무슨 접촉이 있었지 않을까요. 청와대도 나름 접촉이 있었다는 식의 언급을 했던데요.
◆ 김준형> 제가 세부적인 일까지 전부 상황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북한의 입장들을 보면 북한은 사실 하노이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시쳇말로 멘붕상황이 됐을 것이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것을 단속하고 그다음에 입장을 정리하는 가운데라서 특별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핫라인도 있고 그다음 정보라인도 있겠지만 제가 예측하고 추측하고 분석하는 한에서는 심각한 논의나 북한의 의중을 한국하고 나눴을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연락은 되고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북한이 아직 어떻게 임할지 자신의 전략전술을 아직 확립하기 전이라고 봐야 할까요.
◆ 김준형> 그렇죠. 저는 입장 준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하노이 직후에 리용호, 최선희의 회견하고 그다음에 평양에서 있었던 최선희의 외신 기자회견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정도는 일종의 북한의 의도를 약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완전한 확립된. 또 특히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가 곧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북한의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따라서 남북 간에 뭔가 의견 조율을 했다 하더라도 북한의 최종적 입장을 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네요.
◆ 김준형> 맞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 하노이에서 결렬된 배경으로 미국의 국내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의회 청문회 나가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미국 국내 상황은 지금 더 복잡해진 겁니까? 지금 정리가 된 겁니까?
◆ 김준형> 일단 국내적으로 그 당시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마이클 코언이라는 개인 변호사의 폭로 청문회가 있었고요. 나오지는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다가왔던 게 뮬러 특검입니다. 미국 내부의 소문에 의하면 거의 범법행위의 증거를 잡았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오히려 뮬러 특검은 크게 지금 혐의점을 잡거나 기소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에게는 유리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묘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는 북한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쫓기니까 아마 하노이에 와서 북한과 문제를 쉽게 딜 할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좋아졌으면 그때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북한 문제를 그렇게 바쁘게 해결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다 작동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의 내부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좋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또 오히려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결정적인 변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전체를 지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지휘의 가장 핵심은 테이블 안 깨고 협상은 안 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의 상황들은 사실상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나름 좀 강경파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던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부르겠다는 발언을 내놨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김준형> 사실 볼턴과 포틴저라는 아시아담당, 백악관의 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 이 두 사람하고 펜스 부통령까지가 대표적인 강경파라고 할 수 있고요. 폼페이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간적 입장이었죠. 그런데 폼페이오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김영철을 비롯해서 북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내부의 자기 어떤 경험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분은 또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야심이 있고 다음 선거의 상원선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국내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의 자기 정치용이에요, 이건?
◆ 김준형> 그런 성격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을 다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처럼 판은 살아 있다, 정상회담은 곧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름의 트럼프 측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의회나 이런 데 가서는 또 자기가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제재는 안 풀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했는데 그 전에 사실 김현종 2차장이 미국 가서 나름 사전조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한미 정상회담에 무슨 합의문 정도는 이미 나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김준형>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데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미국 분위기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김현종 차장이 가서 우리가 원하는 쪽의 전달은 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합의된 상황에서 이게 뭔가 가서 사인만 한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실은 북한은 곧 또 입장을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정치국 회의에서. 그다음에 북한이 또 만약에 강경하게 나올 경우에는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쪽에 좀 선제적으로 특히 트럼프가 하노이 결렬 직후에 에어포스원에서 대통령에게 전화했던 부분. 그리고 언제든지 만나자, 판은 살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서 강경파에 제동을 걸자, 최소한. 중재안도 중요하지만. 그런 뜻에서 아마 가는 것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달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5월이나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가능하다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여기저기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 김준형> 그 얘기는 저도 몇 주 전부터 들었는데요. 한국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4월 27일 판문점이니까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샷 회담이라도 1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방미를 통해서 또 지난번에 안 그래도 원래 싱가포르 회담에서 하고 싶었던 남북미가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그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요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서 우리가 바라는 제일 좋은 거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5~6월 중에 방한하기로 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 정도까지가 나오면 최상인 거고, 그렇죠?
◆ 김준형> 그렇죠, 맞습니다.
◇ 정관용> 이런 알맹이가 빠지면 그냥 탄탄한 한미 공조 하에 이런 북핵 해결을 위해 함께 공조하기로 하고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합의밖에 없겠군요.
◆ 김준형>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에는 또 안 좋은 사인이죠.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미국과 우리가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면 선비핵화 후제재 후보상 해제 이렇게 되니까 북한을 더 몰아붙이는 게 될 수 있겠죠.
◇ 정관용>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대로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