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주식 35억원치를 다량 보유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공세를 받은 헌법재판관 이미선 후보자를 두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조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다량의 주식 보유가 논란이 됐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며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바라는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포용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대의 거울"이라며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중요 과제로 추진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대변인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당까지 등 돌린 모양새가 되면서 야당 4당 모두 임명에 반대하는 상황이 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며 "청와대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자격 등에서 부적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들인 유정 버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라며 "대체 인사 원칙이나 기준이란 게 있기는 한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 기능이 돌아가기는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민망하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여당 내에서는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을 걸러내는 인사 시스템의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야당 시절 세운 도덕적 우월감에 오히려 당한 꼴이란 자조도 나왔다.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지만 이를 알지못했거나 방관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식 판사'라며 국민 눈높이와 너무 동떨어진 부분을 비판한 것에 마땅히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란 하소연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해명이 전혀 안되는 모습이었다"며 "민망할 정도다.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다.
또 다른 의원도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판결을 해야하는 판사로서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이 주식 백지신탁하듯이 판사도 차후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당 내에서는 진보 진영의 '도덕 우월증'이 이번에 야당의 공격대상이 된 것이란 평가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이 도덕적으로 특별한 존재처럼 굴었던 점이 있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점이 나올 때마다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 기회로 정부를 가담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범법 여부를 떠나 야당 시절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렴의 기준을 높였고, 여당이 된 지금 그 값을 치룰 수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탄식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낙마 건의'가 여당 내부에서도 선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지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도 이른바 '똘똘한 3채'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당의 지적이 나왔고, 결국 낙마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잇따라 '구멍'이 발생하면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세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인사 정책을 문제삼으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개인 신상에 중점을 두는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청와대와 조국 수석의 책임론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