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기자
부부합산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해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공세를 받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의당의 '데스 노트(Death Note)'에 올랐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 등을 돌리자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대통령 지명 몫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의 공세는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 보유에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무려 376차례에 걸쳐 67개 종목의 주식거래를 했다"며 "3000여명의 판사 중 근무시간에 이렇게 주식거래를 한 판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국민들은 4~10%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이 후보자는 종목별로 47.2%, 278.22% 등으로 거의 주식의 신(神)이다"라며 "얼마나 주식거래에 혈안이 돼 있으면 278%의 재산 증식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회사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맡은 점도 질타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주식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앞서 오히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가 "재판업무에 매진해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불법적인 주식거래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보유한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거나 직무관련성·내부정보를 활용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투자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범여권인 정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거나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정 대변인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암시하는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표시하면 그가 종국에는 사퇴하게 된다는 정치권의 속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데스노트에 오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실제로 자진사퇴한 바 있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4당 모두 논평을 내며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액의 주식 보유 사실은 검증 과정에서 이미 파악했던 내용"이라며 "후보자는 불법이 드러날 경우 단호히 책임지겠다고 말했고, 취임 시 전량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단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본인의 권력이나 힘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기된 의혹은 고위공직자 임용 7대 배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면서도 "일단 청문회가 끝났으니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지명 몫인 이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및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으로 곤혹을 치른 청와대가 또다시 임명 강행을 택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미선 후보자 역시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에서도 오늘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부디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