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오늘도 권영철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정말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미선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배우 이름인가, 무슨 연예인인가 했는데 헌법 재판관 후보자였어요.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이 이야기죠.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어제 인사 청문회가 끝났죠. 저녁에 일찍 마치더라고요. 7시 좀 넘으니까 끝났는데. 청와대에는 비주류의 헌법 재판관 지명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의 과다한 주식 보유와 매매가 논란이 하루 종일 됐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Why뉴스]는 <청와대 인사검증="" 왜="" 번번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오늘의 Why 물음을 던져봅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자도 검증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 권영철> 검증 잘못이라는 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진행했느냐고 한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게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다시 말하면 불법은 아니다.
◆ 권영철> 지금까지 불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 김현정> 하지만 국민 정서법에 맞느냐. 이제 이 말씀이세요.
◆ 권영철> 이 후보자 부부의 전체 재산이 40억 6000여 만 원인데 83%인 35억 4000여 만 원이 주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다시 한 번요. 42억 6000만 원이 전재산인데 ...
◆ 권영철> 35억 4000.
◇ 김현정> 35억 4000이 주식이에요.
◆ 권영철> 이렇게 주식 매매 회수가 한 5000여 회로 나오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이게 청문위원들 얘기였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었는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 잠시 들어보시죠.
조응천> "재산 중에 과반 이상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 김현정> 지금 뒤에 마이크 꺼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조응천 의원?
◆ 권영철>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 김현정>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한숨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데 오로지 주식에만 몰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닌가.
◇ 김현정>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 많은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건. 다만 거기서 또 주식이 많은 거. 이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에서 주식이 많은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 권영철> 그렇죠. 그게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 김현정> 다만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적인 혹은 편법적인 요소가 거기 개입하지 않았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 권영철> 그런 의문을 많이 사고 있는 거죠. 청와대가 이미선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여성이면서 40대고 지방대 출신의 비주류. 여기에다 노동법 전문가라는 거였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지난달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김의겸>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 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입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김현정> 비주류. 약자를 위한 법조 활동.
◆ 권영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청와대가 내세운 파격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 어렵고 온통 주식 얘기만 인사 청문회를 지배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혹시라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근무 시간에 주식 매매. 아니, 주식 매매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근무 시간에 한 것 아니냐?
◆ 권영철>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 376회에 걸쳐서 37만여 주의 주식을 거래했다.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 아니냐?"는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제 청문 과정에서 근거 자료들 제출한 걸 보면 근무 시간에 주식 매매를 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었고요. 이 후보자가 포괄 위임장을 제출해서 남편이 이 후보자 명의로 주식 매매를 했다는 건 증권사가 근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김현정> 남편이 했다? 명의는 부인 명의인데 한 건 남편이다.
◆ 권영철>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주식 판사'라든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이미선 후보자가 판사로서 직접 주식 거래를 하지 않거나. 그건 확인이 된 겁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주장도 아직 근거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데가 이테크건설이라는 곳이더라고요. 어제 저도 그 내용 봤습니다만.
◆ 권영철> 전체 주식 중 67% 가까이.
◇ 김현정> 35억 원 주식 투자했는데 그중에 60%?
◆ 권영철> 60% 넘는. 그쪽 OCI 계열입니다. 동양제철화학 계열.
◇ 김현정>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처음 듣는 낯선 곳인데 여기가 이렇게 많이 주식을 샀지. 이거는 뭐 내부 정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게 팩트입니까?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어제 인사 청문회에서 계속 제기된 게 이미선 판사가 판결한 것 중에 이테크건설과 관련한 판결이 한 건 있었어요.
◇ 김현정> 아, 있었어요?
◆ 권영철> 그런데 이게 이테크건설이 원고이거나 피고는 아니었고 하도급을 받은 회사고 돈을 지급한 것은 삼성화재고 또 피보험자는 원청 회사였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의혹은 많이 제기했지만 그 부분은 의혹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미선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결이 아니었고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내부 정보를 안 거 아니냐라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언론 보도도 그렇고 온통 35억 원어치 주식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그게 좀 잘못이라는 말씀이세요?
◆ 권영철> 이게 인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선 후보자 지명은 그런 차원에서는 신선한 파격을 줄 만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내세운 파격은 주식 논란에 묻혀버렸는데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질의 잠시 들어보시죠.
박지원> "주식 너무 많지 않아요? 차라리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분석을 해 보니까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540회, 미래에셋대우 등에서 680회. 적어도 1200회... "
◆ 권영철> 박지원 의원은 "남편이 후보자 명의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면 주식 거래는 순전히 남편 책임이냐? 도저히 국민 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인사 검증을 하면서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딱 보면 지금 42억 재산 중에 35억 원이 주식 투자. 이게 인사 청문회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인사 검증할 때 예상했을 텐데요.
◆ 권영철> 예상했겠죠. 못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상하고도 지명했다면 국민 정서를 외면한 것이겠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 논란과 관련해서 수익이 안 났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이게 25% 손실을 봤거든요.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는 스크린해야 하는 청와대가 수익을 따지는 건 검증이 얼마나 안이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미선 후보자는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사과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선> "국민들의 여망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직자로서 그동안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들은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문자들도 다양하게 들어옵니다만 진보는 그럼 가난해야 됩니까? 그 얘기 아닌 거잖아요. 그 포인트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고 돈 있는 거 문제 아닙니다.
◆ 권영철> 실제 남편이 연봉 5억 이상을 9년 이상 벌어왔고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도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핵심 포인트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판사로 생활하면서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 것 아니냐. 근무 시간에 투자한 거 아니냐,이게 핵심이었다는 걸 다시 한 번 정리하고요. 그러면 인사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 권영철>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인사 참사는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또는 5대 원칙이나 7대 원칙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눈높이도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특히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를 맨 앞에 두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인식은 불법이 아니니 문제 없다는 식이니까 이런 태도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별 다를 게 없다. 이런 비판을 받거든요.
참여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는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졌어야 하는데 왜 번번이 인사 참사를 빚는지 모르겠다. 이 후보자가 법조계에서는 비주류인지 몰라도 국민의 시각에서는 수십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주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아파트 3채.
◆ 권영철> 갭 투기잖아요. 투자가 아니고 갭 투기를 했는데 불법이 아니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갭 투기로 20억을 번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하면 국민들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 최정호 낙마한 후보자 역시 불법은 아니었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만 갭 투기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 권영철> 부동산 정책을 끌고갈 건데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 권영철>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 목록들을 쭉 보니까 이게 정말 정보 없이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조지 소로스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게 문제인 건데.
◆ 권영철> 그런데 사실 저도 주식이라는 걸 잘 모르고 안 하지만 주식을 하는, 자주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종목이 좋고 이런 거 알 정보는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 김현정>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은.
◆ 권영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내부 정보가 아니더라도.
◆ 권영철> 아니더라도 아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누가 봐도 과해 보인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항상 이쯤에서 나오는 게 정의당 데스노트잖아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거기에 이름이 오릅니까?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이름이 데스노트라고까지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의당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의당의 표현은 심히 우려 또는 매우 우려가 크다는 거였거든요.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 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 김현정>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미선 후보자는 나는 명의만 빌려준 거다,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 권영철> 실제로 포괄 위임장도 증권사가 제출했고요.
◇ 김현정> 위임장 줬고. 그런데 채팅장에는 이런 청취자 문자도 들어와요. 이분이 판사이신데, 법을 아는 분이신데 이렇게 그냥 명의를 남편한테 주고 나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도 오기는 합니다마는.
◆ 권영철> 그런데 이미선 후보 명의의 주식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남편 명의로 같이 이쪽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든 주식 거래를 남편 이름으로 하다보니까 가정의 부가 남편에게 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돌렸다고 하는 것도 있답니다.
◇ 김현정> 부를 좀 나누기 위해서.
◆ 권영철> 지금 우리 김현정 앵커처럼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돈을 벌어오는데 자기 명의는 없으니까.
◇ 김현정> 공동 명의 의미로.
◆ 권영철> 그런 점에서 같이 나눠 가진 거다.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남편이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명을 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데스노트에는 오르지는 않고 지금 애매한 검토 중, 고민 중?
◆ 권영철> 심각한 우려라고 얘기했는데 낙마해야 된다라고 표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진 사퇴하라거나 다른 나머지 야당들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인사 참사라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 권영철> 민주당 어제 법사위 인사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청문위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측면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조응천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도한 주식 매매를 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이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주식이 많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결격 사유는 발견하지 못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만약에 시소에 올린다고 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보이는 것도 있고 장점도 있을 텐데 장점이 더 크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
◆ 권영철> 아직 자기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쪽이고.
◇ 김현정> 아직 그것도 아니고?
◆ 권영철> 청와대도 지켜보겠다고 얘기했고요. 박지원 의원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어제 밤늦게 박지원 의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그리고 "헌법 재판관이 되면 모든 주식을 매각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된 거 아니겠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박지원 의원이요?
◆ 권영철> 밤늦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박지원 의원의 조지 소로스처럼,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시죠, 전문 투자가 하시죠라는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 권영철> 청문회 과정을 쭉 지켜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 김현정> 그냥 괜찮다.
◆ 권영철> 본인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식을 매각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문자 받아보죠. 권영철 대기자,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권영철> 청와대 결단은 관망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고 했으니까요. 법사위도 2-3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비판 제기를 많이 했고 이미선 후보자가 답답하게 답변이 사실 시원하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뭔가 정리가 안 된 듯했는데 좀 더 국민 여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와이뉴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