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워싱턴=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하노이 노딜’에 따른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각각 4차 남북정상회담과 3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의기투합했지만 북한이 선뜻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를 위해 대북 식량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북한이 기대하는 제재완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전망이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에 관해서 아주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더 이상 공개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해 한미 간 조율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북한을 계속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면서 한미 각자의 역할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파악되는 북한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완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러나 현 시점에선 빅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빅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옳은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절충안으로 삼은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도 비중 있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담 결과를 담은 언론발표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는 확인했지만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문 대통령도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상태, 비핵화의 목적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빛 샐 틈 없는 공조’를 강조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괄타결안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을 절충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원칙 하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조기 수확’ 개념에 대한 미 측의 동의를 기대했지만 불발된 셈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인도적인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한국이 식량 관련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며 대북 식량 지원이 추진되고 있음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나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진정 믿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가 대북 협상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 제재 5건의 해제를 요구했던 북한이 이 정도 수준의 ‘당근’에 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선희 외부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과 그 어떤 타협도 할 생각이 없으며 이번(하노이 회담)과 같은 협상은 더더욱 할 의욕도 계획도 없다”고 배수진을 친 바 있다.
물론 북한으로선 한 톨의 식량조차 아쉬운 사정이다. 하지만 식량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협상의 전제조건이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할 공산이 크다.
북한은 이미 ‘김정은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자력갱생은 번영의 보검”이라고 누차 강조하며 ‘버티기 전략’을 예고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먼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어지간한 수준의 회유책에는 꿈쩍도 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과시한 셈이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에 즈음한 ‘원 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고위급 접촉조차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로선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가 현재로선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일차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협상의 모멘텀을 되살린다는 것 정도에 실질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일정한 물밑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대북제재 해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게 대표적 근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방안과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과 관련해 ‘매우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