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한동대 교수)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뜻을 같이한다는 거. 이거 확인을 했고요. 톱다운 방식 유지하겠다. 이것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발표가 됐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건 여기까지인데 과연 여기까지 됐는가. 여기까지일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어서오세요.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입니다. (웃음) 여기까지입니까? 더 있습니까?
◆ 김준형> (웃음) 저도 밤을 샜지만 저라고 더 알겠습니까마는.
◇ 김현정> 사실은 굉장히 급하게 약속이 정하졌잖아요. 그리고 어제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날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그걸 뒤로하고 미국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큰 게 겉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겉으로는 그리 커 보이지 않아요?
◆ 김준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우리가 초조하다고까지 말을 못 하겠지만 굉장히 급했고 사실상 이번 정상 회담은 한국 측에서 요구를 해서 급하게 정해진. 여러 가지 다른 논의를 했지만 원샷딜이라고 해서 아예 이 문제만 가지고 사실 한 거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하노이가 결렬이 됐는데 사실 협상은 살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죠.
◇ 김현정> 그랬죠.
◆ 김준형> 특히 미국 쪽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고. 사실상 시기를 6월 12일 싱가포르 이전으로 돌렸다. 물론 도발할 때까지로 돌리지는 않았지만. 결국 북한에게 승부수를 던지고 거의 최후통첩처럼. 빅딜을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이대로 두다가는 전체 프로세스가 아마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좀 느낀 것 같고요.
◇ 김현정> 뭐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1일 낮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 현관에 마중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와 인사를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워싱턴=연합뉴스)
◆ 김준형>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된 게 뭐냐 하면 문제점이 북한의 의중. 왜냐하면 미국이 깨면서 북한에게 공을 넘겼는데 넘긴 공을 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의중을 확인하고 이게 미국이 가능하느냐는 얘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국을 갔기 때문에 사실 뭔가 확실한 타협을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굿이너프딜이니 미디엄딜이니 스몰딜을 해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 김현정> 국민들 모르게 물밑으로 북한에서 뭘 물어보고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 김준형> 그럴 가능성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북한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 거의 멘붕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아, 북한이.
◆ 김준형> 그러니까 북한하고 연락 정도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북한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복안, 설득은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 그러니까 뭘 얻어가지고 그걸로 중재하러 간 게 아닌. 답을 구해가지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 김준형> 그러면 왜 갔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미국 갔다가 북한을 설득한다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의 결과를 보면 미국에 가서 동력을 살려놓고 다시 북한에 가서 남북 정상 회담을 해서 북한의 의중을 알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결국 과거의 패턴이 중간에 한미 정상 회담을 끼워넣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단 미국에 갔다가 와서 남북 정상 회담한다고, 추진한다고 그랬으니까 남북이 만나고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또 미국을 초청해서 미국. 이런 식으로 중재…
◆ 김준형> 그다음에 3차 북미 정상 회담의 추동을 한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럼 이번 한미 회담에서 얻은 건 더 악화되는 걸 막는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 김준형> 좀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기자께서 '열쇠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는데요. 열쇠는 세 가지 정도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하노이 이후에 세 가지 주장이 큰 힘을 잃었는데 첫 번째가 제재 만능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김정은이 결국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핵화 하려고 했으면 왜 이걸 못 하느냐라는 얘기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톱다운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
◇ 김현정> 리더들이 결정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 김준형> 결국 이건 예견된 거였다. 실무 회담 없이 위에서 결정하느냐인데 열쇠를 보면 이 부분은 확실히 열쇠를 찾았어요. 톱다운을 계속하겠다는 건 확실히 합의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세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그거 괜찮다. 쭉 가겠다고 합의 봤어요.
◆ 김준형>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현정> 오늘 밤에 합의 본 겁니다.
◆ 김준형> 그다음에 김정은의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가서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 세모표입니다. 삼각형. 제재 만능론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을 설득시키는 데는 제대로 이 부분에서 합의하지 못한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제재 만능론이라 하면 미국 내에서 "그래, 그래도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에 대해.
◆ 김준형> 끝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 김현정> 문 대통령는 조금 설득하고 싶었는데 "조금 풀어야 북한도 줍니다."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건 잘 안 된 걸로 보세요?
◆ 김준형> 그 모두 발언에서는 아직 회담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제재는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언론 뒤에 보면 그다음에 그럼 제재 문제 해제는 안 받아들여졌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 속에서는 아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제재 완화에 가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측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이 부분에서는 미국을 설득하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면 세 가지에서 하나는 해결하고 나머지는 삼각표, 나머지는 엑스표, 삼각표.
◇ 김현정> 동그라미, 삼각, 엑스표. 세 가지 열쇠에 대해서,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 같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걸 찾아보자면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네요. "빅딜이란 건 북한이 핵무기를 바로 포기하는 거다. 그런데 스몰딜도 일어날 수 있다. 단계적인 조치를 밟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래도 지난 하노이 때는 빅딜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거에서 스몰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던지기는 던졌네요.
◆ 김준형> 원래 하노에서는 여러 지점에서 합의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중에 미국의 불만 2개가, 가장 큰 게 영변에 대한 범위가 확실치 않았고요. 영변 다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위 로드맵입니다. 앤드스테이트. 그러니까 영변의 마지막이 뭐냐. 그러니까 영변 이후에 비핵화, 북한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빅딜이 나온 얘기거든요. 그 빅딜이 나온다면 스몰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지, 소위 말하는 굿이너프딜. 한국에서 말하는 포괄적인 합의 이후에 단계적 실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여지를 준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굿이너프딜을 하겠다고 하고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는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것. 이걸 굿이너프딜이라고 하는데.
◆ 김준형> 그렇죠.
◇ 김현정> 굿이너프딜을 100% 이번에 약속받은 건 아닌 것 같고.
◆ 김준형> 이게 방법론이 있고 내용이 있거든요. 방법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합의 내용은 모르지만 포괄적 합의를 한 다음에 단계적 실천을 한다는 건 방법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계적 실천 과정에서의 중간에 소위 말하는 얼리 하베스트, 조기 수확.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합의가 안 된 것 같고 아마 회담 속에서 한국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문 대통령이 기대했던 결과만큼은 안 나온 건 맞다는 말씀이에요?
◆ 김준형> 그래 보입니다.
◇ 김현정> 굉장히 급하게 굉장히 뭔가를 반드시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고 비장하게 간 것에 비해서는 트럼프가 마음을 그만큼 연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 김준형> 지금까지 나온 것에 비해서는. 혹시 비공개된 부분이 앞으로 여기저기서… 왜냐하면 볼턴도 있었고 폼페이오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폼페이오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뭔가 힌트를 계속 흘리지 않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
◇ 김현정> 폼페이오 자기 정치는 뭐예요?
◆ 김준형> 이 사람은 자기가 대권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선거에서 지금 상원 출마를 거의 결심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행보를 봐도 하노이 이후에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제재 문제에 있어선 볼턴과 같이 강경 라인에 섰다가. 또 그다음에는 뭔가 회담이 살아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제는 리틀룸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흘리지 않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폼페이오의 행보를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정도, 막는 정도의 결실이 오늘 새벽의 정상 회담 결실이 아닐까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또 기억에 남는 부분은 남북 정상 회담을 언급한 부분이에요. 회담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 측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추진하겠다." 하지만 지금 시기라든가 장소가 결정된 바는 없다. 혹시 그다음 80% 정도는 남북 정상 회담 얘기를 북한하고 해 놓고 미국한테 이 부분 이야기하고 조율하고 이러려고 간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국민들한테 공표할 수만 없는 이런 상황인 건…
◆ 김준형> 자꾸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너무 희망적입니까?
◆ 김준형> 희망적 사고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난 3월 29일에 한미 정상 회담을 하겠다는 것이 발표됐는데요. 그때 시기까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북 간의 확실한 논의. 연락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없던 걸로 제가 거의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제 청와대가 밝힌 남북 정상 회담은 추진하겠다. 그렇지만 시기, 장소 정해진 건 없다는 그 정도가 액면 그대로일 거라는 말씀이세요?
◆ 김준형> 지금 미국을 찾아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의도를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하면 물밑으로 지금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회담 분위기를, 협상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민감하죠.
◆ 김준형> 예를 들어서 개성, 금강산 얘기가 나오지만 과연 그걸 내면 북한이 좋다, 얼씨구나 하고 받을 것인가. 북한은 영변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겨우 개성, 금강산하고 바꾸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개적으로 자꾸 협상안이 던져지면.
◇ 김현정> 패가 던져지면.
◆ 김준형> 패가 던져지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이 보이는 자존심 싸움인데.
◇ 김현정> 지난번 하노이 때도 그랬잖아요. 양쪽이 패를 다 까버렸잖아요.
◆ 김준형>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깠으니까 협상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누가 이기냐 지냐가 분명히.
◇ 김현정> 맞아요. 다 깐 다음에는 분명히 협상 주고받을 여지가,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 김준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실 물밑으로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남북 정상 회담을 한다고 얘기한 부분까지 밝히는 건 좋은데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비공개 특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북한과 미국의 의도를 좁히는 노력을 한 다음에 저는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네요. 자꾸 패를 너무 까면서. 쉬운 말로 제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속칭 까면서, 다 보여주면서 가는 게 오히려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 김준형> 그럼요. 자기들의 지금 여론도 있는 것이고 북한이 지금 하노이에 대해서는 전부 함구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는 그만큼 북한이 자존심 부분을 많이 다쳤고 이 자존심은 김정은의 자존심, 그런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북한은 그 체제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조심스럽고 저는 비공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준형 교수가 던진 조언입니다. 그것까지 얘기를 하나 하고. 북한이 어제 최고인민회의 열었습니다. 어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도 굉장히 중요한 지켜봐야 될 대목이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됐어요?
◆ 김준형>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 회담을 당긴 이유도 그때까지 합의 결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 대통령이 가서 중재 노력을 하고 협상을 살린다는 부분을 북한한테 신호를 보내면 그러면 적어도 도발이나 아니면 협상 중단이 나죠, 잠정 중단이나. 그런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워싱턴=연합뉴스)
◇ 김현정> 최고인민회의에서 막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제 미국하고 얘기 그만하겠다. 이런 거 던져버릴까 봐 사실 조마조마하지 습니까?
◆ 김준형> 최선희 부상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만간 최고 존엄이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를 보면 톤은 조금… 북한의 울분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된다. 그 적대 세력이 뭐냐하면 제재를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북한이 울분이 나타났는데 27번의 '자력갱생'을 얘기는 했지만.
◇ 김현정> 자력갱생을 어제 27번 얘기했어요, 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 김준형>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 4월에 얘기했던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중점 노선으로 간 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고 그다음에 협상 중단에 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울분은 느껴졌지만 역시 협상의 판은 깨지지 않았다.
◇ 김현정> 판을 깨지 않았다. 그러면 그 판을 깨지 않는데 그래도 한미 정상 회담 열리고 노력 보여주는 게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 김준형>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 김현정> 줬다고 보시는군요.
◆ 김준형> 그러나 아직 섣부르다. 왜냐하면 미국이 저렇게 계속 고집을 할 경우. 그리고 한국이 뭔가 복안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력갱생 다음에 나올 대외 정책이, 왜냐하면 자력 갱생 이 부분은 대내적 메시지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내적.
◆ 김준형> 대외적으로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 김현정> 뭘 할까 봐 걱정이세요.
◆ 김준형> 미국이 계속 강경하게 나올 때는 협상을 깨지는 않지만 잠정 중단을 선언하거나 해서 미국을 배제한 채로 국제 사회로 바로 갈 수 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입니까?
◆ 김준형> 얼마 전에 러시아 주재, 그다음에 중국 주재, UN 주재 대사를 다 불렀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북한이 이 판을 깨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고집하는 것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당성을. 우리는 비핵화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이 싫으면 예를 들면 영변이라든지 동창리를 국제 사찰단을 받아서.
◇ 김현정> 아, (북한이) 미국 제치고 당신들한테 보여주겠다. 당신들하고 딜 하겠다?
◆ 김준형> 적어도 또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렇게 할 의도를 밝히면서 미국을 약간 압박하는 그런 방식의 자력갱생과 대 국제 사회 직접 호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 김현정> 그건 아직 남아 있다는. 그러니까 아직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걸 막아보려고, 중재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런 과정 정도라고 파악하면 되겠네요. 이다음을 또 우리가 잘 지혜롭게 풀어가야겠습니다.
◆ 김준형>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 김현정>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하고 정말 쉽지 않은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준형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고맙습니다.
◇ 김현정>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