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두고 휴일인 14일에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4일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정치공세, 고발공세를 중단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이 이 후보자의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독재시절 각종 조작사건과 비슷하다.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더이상 정치권 꼭두각시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나 이 후보자의 재판이 그가 보유했던 주식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옹호하는 법조계 움직임을 거론하며 방어막을 쳤다.
이 대변인은 "부산지역 58명의 변호사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주식 거래의 당사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한국당은 그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전수안 전 대법관은 SNS를 통해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고 일갈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반면, 이 후보자를 검찰 고발조치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주식거래도, TV토론 제안도 배우자가 대신, 대체 누가 후보냐"고 꼬집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래정지 직전이나 악재 공시 전에 관련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막연히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는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도 요구했던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는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냐"며 "지금이라도 주식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공방에 가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부실한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진 못할망정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무조건 문제없다고 나서는 청와대 인사라인 등 현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끝장을 달리고 있다"며 다시 한번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요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헌재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이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