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IMF(국제통화기금)가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 여지가 있는 국가로 독일과 한국, 호주를 지목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각) 내놓은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 공간과 더 가파른 둔화 리스크가 있는 곳에선 제한적이고 높은 질의 재정적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3개국을 거론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재정 흑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75%, 독일은 1.71%다. 호주는 0.2% 수준의 재정 적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새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IMF는 "글로벌 경기확장세가 둔화되고 하방 리스크가 커진 동시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부채가 여전히 많다"며 "재정정책을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밟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유로존 국가들, 한국, 미국, 그리고 더 적은 규모로는 호주에서 확장적 예산 계획을 통해 더 완화적인 재정 스탠스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적 공간이 있는 지역에선 부진한 부분이 있다면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촉진하도록 크게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에선 올해 자동안정화장치를 가동하는 것 외에 계획된 지출 확대를 선제 책정하는 것이 성장둔화 저지를 보장한다"고 언급했다.
자동안정화장치란 경기변화에 대응해 자동으로 조정되는 수입지출 항목을 가리킨다.
IMF는 또 호주에 대해 "작년 말의 성장 둔화가 올해 악화한다면 사회기반시설 재량 지출이 성장 모멘텀 촉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에 대해서도 "단호한 정책 행동을 위한 여지가 있다"며 "물적·인적 자본 투자에 집중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적극적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