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월 국회 일정 및 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5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 간에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며 "여야 이견이 있으면 적격·부적격 반영해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같은 이런 입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를 해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 마저 이야기 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뿐만 아니라 지금 고성산불 포항지진 비롯해서 대책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막판 공세에 나선 가운데 보수진영 원내대표들도 날을 세웠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으로서 이 후보자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못할 정도로 야당이 이야기할 때는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경우 적격보다 부적격이 배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온만큼 정부가 현명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3월, 4월 이어서 여야가 대치해 다른 일도 지장 받고 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만큼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 집중 심사해서 문제를 매듭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오찬도 함께 하며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양당 관계자들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여야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일정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데이터3법 등을, 한국당은 국민부담경감 3법, 드루킹 방지 5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주휴수당 조정, 출산율 저하 개선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