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왼쪽부터),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발, 수사의뢰, 그리고 감찰요청을 위해 지난 2주 사이 대검찰청을 공식 방문한 횟수만 3차례에 이르면서, 검찰 내부에서 볼멘 소리가 나온다.
자한당 최교일 의원 등은 지난 15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5억원대 주식투자를 한 의혹으로 이미선(49)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와 그의 남편을 대검에 고발했다.
또 이 후보자가 자신이 재판 중인 사건의 기업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남편에게 알린 의혹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의뢰도 함께 했다.
자한당은 앞서 지난 1일에도 대검을 방문해 박영선(59)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
두 후보자 사례 모두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의 반발이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진 경우다.
여기에 자한당 곽상도(59) 의원도 지난 8일 대검을 찾아 자신을 수사선상에 올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와 현 청와대 행정관이 서로 입을 맞춰 조사 선후관계를 뒤바꾸는 등 조사내용을 짜 맞췄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정치인들의 방문을 탐탁지 않게 보는 시선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우선 검찰의 힘을 빼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여전히 검찰고발로 이어진다"면서 모순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정치인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고발할 때 '격'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면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경찰 고발보다) 언론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자한당이 고발한 박영선 장관 고발 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거래 관련 고발 건 역시 금융·증권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