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기류를 놓고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인 15일 "위법성이 없다"며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검찰 고발과 금융위원회 조사 의뢰 등으로 강공을 폈다.
이날 가장 강하게 포문을 연 것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였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며, "인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자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을 올리하고 시켰다고 한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지목한 것으로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게 지난 11일 해명 글을 올리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은 이 해명 글을 카카토크(SNS)로 퍼 날랐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변호사는 부인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글을 올린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의혹의 최초 주장자인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의 TV 맞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2일 조 수석이 오 변호사의 해명 글을 SNS로 퍼 날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 대표의 주장은 이 후보자와 남편 오 변호사가 주식을 전량 매도 조치한 데 이어, 적극적으로 해명‧반박을 개시한 배경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주춤하는 듯 했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기류도 이 같은 반격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은 조 수석의 퇴진을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바른미래당도 금융위원회 조사 의뢰 조치로 큰 틀에서 공조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없고, 전문가들은 논란이 된 주식거래에 위법성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에 동조했다.
부적격 판정을 했던 정의당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며 '데스노트'에서 삭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은 공식 의견과 당내 견해 사이에 주장이 엇갈렸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부적격' 당론에서 변동이 없음을 밝힌 반면,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CBS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결과, 부적격 의견이 54.6%로 과반에 달했다. 적격하다는 응답은 28.8%에 그쳤고, 모름 혹은 무응답은 16.6%였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