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북미회담 결렬 이후 남북이 지난해 이뤄낸 9.19 군사분야 이행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우리 군을 향해 "호전세력의 책동"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 향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 합의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 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폐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이라고 언급했다.
한미가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일정과 규모를 축소한 것에 대해 은폐된 적대행위를 계속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한미 군당국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등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을 축소한 것이지만 적대행위 중지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 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 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군사합의'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고 깨질수 있다는 엄포를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 추가 이행에도 큰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이뤄진 남북 군사합의는 육해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는 물론 GP시범철수와 JSA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등의 성과를 냈으나 추가적인 이행에는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우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응답이 없어 JSA 내에서의 자유왕래와 공동유해발굴,군사공동위 구성 등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합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 "동맹연습은 방어적 성격의 연합 지휘소 연습이며 우리가 9.19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 배치했던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남측 군을 비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할 것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9.19 군사분야 합의 이행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는 (우리의) 입장 변화는 없다"며 "저희는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측의 군사회담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매체를 동원해 연합훈련과 스텔스기인 F-35A 도입 등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는 상황으로 군 안팎에서 군사분야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별한 톨파구가 없는 한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시점을 올 연말로 제시한 것과 맞물려 진전도 없고 후퇴도 없는 현재의 군사적 국면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고위관료를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도 내년 미국 대선을 감안할 것"이라며 "현재의 교착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지다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끝내 얻어내지 못할 경우 한·미 연합훈련과 전력증강 등을 이유로 군사합의를 폐기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합의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며 "합의가 깨지지 않도록 남북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