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늘 첫 인터뷰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의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을 모셨습니다. 그때는 후보자였고 지금은 장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을 만나보셔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이 규제자유특구법이라는 게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이 문제까지 한번 짚어보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어서 오십시오.
◆ 박영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장관이라는 호칭이 아직 저는 어색하네요.
◆ 박영선> 저도 어색합니다.
◇ 김현정> 일주일밖에 안 되셨죠, 임명되신 지?
◆ 박영선> 네. 8일날 취임했으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더 어렵습니까, 장관이 더 어렵습니까?
◆ 박영선> 어려운 건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비슷한 점은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목표는 분명한데 장관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말싸움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일만 하면 된다.
◇ 김현정> 너무 솔직한 답변 아니에요? 말싸움은 안 해도 된다. 지긋지긋하게 말싸움 많이 하셨잖아요, 정치인 하시면서, 4선 하면서는.
◆ 박영선> 그런데 그게 또 여야 관계가 있으니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게 숙명이니까.
◆ 박영선>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말꼬리 잡는 싸움이 좀 많다.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 김현정> 아마 그 얘기는 마지막에 인사 청문회 치르면서 더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닐까 싶은데.
◆ 박영선> 글쎄요. 청문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너 그동안 우리 많이 괴롭혔지. 그러니까 한번 당해 봐라' 이런 심정으로 임하셨다고 저는 생각도 하고 또 각오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다만 그렇게 각오를 했더라도 이 청문회가 전쟁터처럼 변하는 최근에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경원, 황교안 대표에게 조금 섭섭해요. 왜냐하면.
◇ 김현정> 섭섭하세요? 왜요?
◆ 박영선>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한테 야당 시절에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예우는 깍듯하게 해 드렸거든요. 아프게 지적은 했지만 예우는 깍듯하게 해 드리고 또 나경원 대표하고는 사실 서로 이런저런 고민도 얘기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청문회 이후에 한 번도.
◇ 김현정> 축하 인사 같은 건 안 왔어요?
◆ 박영선> 아직 못 받았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한 감정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사실 취임하신 지 일주일 되셨고 지금 뉴스쇼에 취임 후 장관으로서는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제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의 얘기를 안 하고 건너뛰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잠깐 얘기 나온 김에 해 보죠. 인사 청문회 청문위원 한 40번 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 박영선> 40회 정도 했습니다.
◇ 김현정> 저격수로 40회, 청문위원으로 40번 뛰시고 후보자로도 또 이제 청문 대상이 돼보시고 입체적 판단이 누구보다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 제도 이대로 괜찮습니까 아니면 수정을 좀 해야 됩니까?
◆ 박영선> 저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인사 청문회가 아니라 완전 전쟁터다. 그리고 청문회의 후보자들을 이렇게 죄인시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런데 장관님도 저격수 시절에는 총질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 박영선> 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잘하는 분은 잘한다고 해 드렸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
◆ 박영선> 기준을 가지고 이분은 안 되는 분은 안 된다. 그러나 잘하는 분은 잘한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전부 안 된다를 깔고 간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런 시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좀 개선을 한다면 어떤 식이 가능할까요? 겪어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절절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개선할까요?
◆ 박영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영선> 그러면 이 제보가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저는 그것은 아프게 질문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어떤 가짜 뉴스에 의해서 그 가짜 뉴스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 이렇게 하면서 그게 사실과 다른 부분인데 그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나가다 보면 서로 극과 극의 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어떤 게 좀 그런 거였던가요?
◆ 박영선> 뭐 많이 그런 게 있었죠.
◇ 김현정>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아까 전에 '너도 좀 당해 봐라'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청문위원들, 야당 의원들한테 그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다들 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언론계에서도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의원 출신 장관 후보가 장관 후보로 오르면 보통 청문회가 우호적이었어요.
◆ 박영선> 그렇죠. 많이 그랬었죠.
◇ 김현정> 늘 그래왔는데 이번에는 왜 그랬는가. 왜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왜 그랬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쭉 나가다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쭉 나가다가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김학의 CD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니겠는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 박영선> 그런데 그건 정말 우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저한테 세 번 연거푸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 김현정> 그 질문은 법사위 할 때 왜 김학의 차관 되는 걸 그냥 두셨습니까? 이런 뉘앙스의 질문.
◆ 박영선>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그냥 피해 갔는데요. 세 번째 또 물어보시길래 그냥 조금 얘기한 겁니다. 조금 얘기했고 그 당시에 그것을 얘기했을 때는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이제 한 몇 시간 지난 다음부터 마치 무슨 아킬레스건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뭐 어떤 전략적인 것이었다면 제가 아주 탄탄하게 준비해서 답변했겠죠. 그런데 저도 그냥 기억을 더듬는 수준의 답변을 한 거거든요.
◇ 김현정> 사실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 질문 쭉 뽑잖아요. 전혀 모르셨어요?
◆ 박영선>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용주 의원님한테 이거 왜 질문하셨어요까지 질의을 하셨어어요.
◇ 김현정> 그랬더니 뭐래요, 이용주 의원이?
◆ 박영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이용주 의원님께서는 아마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방문했던 날을 기억을 못 하냐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질문받아서 일정을 찾아봐야 되겠다, 내일 찾아보겠다. 그리고 제가 기자분들께도 일정을 찾아보고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일정을 찾아보니까 그 이용주 의원님이 대략 이날부터 이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때 거기에 일정이 있었어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자체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김현정> 있었어요? 그러면 박영선 장관님. 잠깐 얘기가 나온 김에 질문을 드리죠. 그 2013년에.
◆ 박영선> 너무 이쪽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해서. 김학의 CD를 황 대표한테 진짜 보이긴 보이셨어요?
◆ 박영선> 그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김학의 CD를 박지원 대표님이 저한테 빌려줬어요. 빌려줘서 그것을 제가 책상 서랍 첫 번째 서랍에다 넣어놓고 있었는데 황교안 장관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CD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꺼내놓고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꺼내놓고, 꺼내놓고서 이제 장관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런 CD를 확보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 김현정> 그러면서 차관 임명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박영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의 표정이 완전히 이렇게 얼어붙는 듯한 표정. 그 특이한 표정이 있거든요, 황교안 장관님이. 갑자기 이렇게 눈이 약간 작아지시면서 그 얼어붙는 듯한 표정이고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약간 당황스럽거나 뭔가 이렇게 얘기를 못 할 때는 귀가 빨개지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게 이분이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구나.
◇ 김현정> 생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다.
◆ 박영선> 인지하고는. 왜냐하면 그게 2012년 12월달부터 서초동 법조계에 아주 파다한 얘기였거든요. 인지하고는 계시는데 우리가 이 CD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깜짝 놀라고 계신다는 걸 제가 그 표정으로서 알 수 있었죠. 그리고서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왜 그때 그러면 그걸 계속 밝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았느냐.
저희가 사실은 김학의 차관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그래서 인사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에서 낙마했어요. 그래서 후보에 오르지를 못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저희 박지원 대표하고 저하고 신경민 의원하고 몇 분이서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내용이 난잡하니까 일단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알리고 차관 임명이 안 된다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 김현정> 일단 막자?
◆ 박영선> 막자. 그런데 일주일 있다 그만두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그냥 거기서 일단 예의 차원에서, 예의 차원에서 거기에서 중단한 거고 그로부터 한 두 달 후엔가요? 제가 법사위 진행하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다.
◇ 김현정> 그러면 허위 사실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당이 이거 허위 사실 얘기했다라고 고발을 한 상태기 때문에.
◆ 박영선> 그건 당연하죠. 저희가 이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다라는 걸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그 영상 화면도 있잖아요.
◇ 김현정>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입수했는가. 이것도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그 CD를 먼저 입수했는가.
◆ 박영선> 그건 박지원 대표님이 아십니다.
◇ 김현정> 거기서부터 얻은 거니까.
◆ 박영선>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잠깐 여쭈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 건 정확히 짚고 가야 하니까. 박영선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부터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게 시행이 돼요, 그 제도가. 이건 장관님께 드리는 제가 질문인데 규제 자유 특구. 이건 어떤 건가요?
◆ 박영선> 이제 오늘부터 규제 자유 특구가 시행이 돼서 사실상 이제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심의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발표가 될 텐데요. 규제 특구에 선정이 되면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세제 지원이 들어가고요. 재정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산업 분야의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따른 지금 기존의 법률이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로 인해서? 그것을 프리하게 해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이미 지자체들이 계획 세운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 박영선> 예를 들어서 자율 주행차 같은 경우에 그 자율 주행차를 단순한 차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격체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험의 적용 여부가 또 달라집니다.
◇ 김현정> 차로 볼 것이냐, 인격체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 박영선>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계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을 좀 어느 정도 반 이상 할 수 있는 인격체로 예우를 해 줘야 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보험 산업의 향상도 앞으로 많이 갈린다고 생각하고 또 자율 주행차의 어떤 규제 문제도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고요.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의 사실 거기에 보면 성분 해가지고 자잘한 글씨 안 보이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드시 지금 현재 쓰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걸 QR코드로 읽을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규제 자유 특구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사실 다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콩알만큼, 좁쌀만큼 들어가는 건데 이걸 다른 식으로 풀어주는.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과거 정부에서는 규제 프리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지적됐던 게 이게 너무 대기업들에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들도 있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박영선> 그때는 이제 기업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기업 중심이 아니고요. 시도지사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산업 중심으로 특구를 하겠다라고 어떤 지역을 정하면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상관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 그런데 규제 프리존 하면 오송 화장품 지역 이러면.
◆ 박영선> 그건 27개 업종이 지정이 됐었죠. 업종이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업종 지정도 없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포괄적인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규제 자유 특구법이 말하자면 1호 프로젝트가 되는 건가요?
◆ 박영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로서는 1호입니다.
◇ 김현정>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힘을 주어서.
◆ 박영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 김현정> 왜 여기를 1호 사업으로 생각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잘하고 싶으신 거예요?
◆ 박영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판이 바뀌는 겁니다. 판이 바뀌는 거고 지금 대전환기에 있는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그 당시의 어떤 사회의 변혁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변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변혁기를 맞아서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생활을 규제했던 것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래터에서 노는 이런저런 실험을 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한 것들, 무엇을 해제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 실험장에서 우리가 미래를 약속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박영선 장관님,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법사위에서 쭉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걸 봐왔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이 장관이 되신다고 해서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이쪽인가? 자신 있으세요? 포부, 계획.
◆ 박영선> 제가 오히려 기재위에서 활동한 기간이 더 길고요. 또 이제 경제부장을 끝으로 국회에 오게 됐는데 재벌 개혁을 그동안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재벌 개혁도 결국은 상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철학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과거에 경제부 기자 시절에 구로공단에서 정말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20년 전, 30년 전의 그 기억과 지금의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중소벤처기업에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이 마음이 무겁고 어깨도 무겁습니다.
◇ 김현정> 제가 박영선 장관과 정말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전화 인터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장 긴장하신 것 같아요.
◆ 박영선>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왠지 더 긴장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직책, 그 무게감이 그러니까 의원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 박영선> 그럼요.
◇ 김현정>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 박영선> 제 몸가짐, 마음가짐을 더 반듯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 내 임기 안에 장관으로서 이것만큼 이루고 싶다는 포부 말씀해 주시죠.
◆ 박영선> 저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변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중소기업이 강한 그런 나라가 되고 더 벤처기업들이 날개를 달고 정말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요. 또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된 것은 그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이 그동안 많은 핍박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문재인 정부가 인정하고 함께 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주름살이 펴졌다. 이런 얘기 꼭 듣고 싶습니다.
◇ 김현정> 주름살이 펴졌다. 이제 살 만해졌다라는 이야기를 꼭 듣게끔, 듣게끔 의원 때보다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강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 김현정> 꼭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진=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