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신청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17일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신청에 여당은 무대응으로 '무시전략'을 폈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어불성설'이라며 박 전 대통령 석방신청을 비판했다.
한국당만 전날부터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허가를 두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한국당은 강한 어조로 비판을,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구치소에 2년 이상 구속상태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이미 전날 논평을 내고 "구속기간이 길어지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며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를 떠나 이러한 현재의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라고 석방을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국민 통합을 들어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은 구속기간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천 개입 혐의로 받은 징역 2년형에 산입하면 석방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논리를 펴기도 했다. 다른 혐의로 받은 구속일수와 본형을 같은 것으로 보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구금일수를 전날 시작한 "구금 일수를 본형에 산입해 석방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과 야 3당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무시 전략'을 폈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석방신청 자체가 진정성있는 신청이 아닌, 정치적 쟁점화를 노린 수로 보고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비판이나 반대 반응을 보이면 야당이 논란을 확장해 석방 자체를 쟁점화 시키는 것을 피하려는 포석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진정성 없는, 지지세 결집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형 집행 정지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는 철저히 체크되기를 바라며, 의료진의 공식적인 의견 역시 제출되기를 바란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라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일"이라고 박 전 대통령과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황교안 대표의 박근혜 석방운운은 태생적 한계 드러낸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가 여성의 몸으로 구금생활이 어렵다며 박근혜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한국당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련이 범죄행위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저울질하기에는 너무도 무겁다"며 '국정농단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란 점을 검찰이 고려한다면 집행 정지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김 지사 보석 허가를 두고는 여당은 환영을, 야당은 반대 입장을 내며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야 3당 사이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당은 보석허가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며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달라"고 수긍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또한 "합당한 결정"이라며 "김 지사는 77일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권력의 눈치 살피기'라며 보석 허가 결정을 비판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법원마저 지나간 권력과는 달리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실세 정치인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보석 결정된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압력에 굴하지 않는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헌정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의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며 "흠결많은 바둑이 석방에 기뻐하지 마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