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32개 과제 선정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앞으로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가 가능하게 되어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와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게 된다.
또 농·수·임산물의 포장재료가 다양화되고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변경절차가 간소화되며 고용위기지역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방안에서는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기업, 정부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3대 영역에서 132개 전환과제를 발굴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는 △시장 진입장벽 해소 55건 △기업 영업부담 경감 31건 △정부지원 확대 및 인프라 확충 46건이다.
◇ 시장 진입장벽 해소정부는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그동안 유선 방식으로만 허용됐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로도 가능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재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 그리고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게 됐고 사물인터넷(IoT) 기술보유업체의 소방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전국 모든 대학이 원격교육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수·임산물의 표준규격 포장 재료로 골판지, 폴리에틸렌 등만 사용해야 했던 제한이 사라져 신소재 관련 기술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정 사업자에게 한정된 시장·공공영역 참여기회를 다양한 주체로 확대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양봉·양잠 외 곤충 사육자는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조항을 이번에 개선해서 다양한 곤충 사육자가 농·축협 조합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봉·양잠 외 다양한 곤충 사육자가 농·축협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농자재 구입 및 농·축산물 출하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미래 유망산업인 곤충산업 육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양한 품목조합과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가축시장에 대한 접근성·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도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상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직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산업·업종 범위를 유연화해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지원 및 인·허가를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섬유직물 등 15종류로 한정되어 있는 소재·부품의 범위가 신소재·신기술 개발에 따라 유연화가 됨에 따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 등 신소재·부품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영업부담 완화정부는 기업 영업부담 완화를 위해 먹는물 제조자가 자체 검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 구비하는 장비 목록을 삭제해 오래된 불필요한 장비를 없애고 새로운 장비로 탄력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장의 수요·여건에 맞지 않는 입지요건 및 제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활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존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행정 절차를 일정 조건 하에 기업 친화적으로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기술용역업체는 기존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지원 확대 및 인프라 확충
정부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정부 지원 사업 및 대상의 범위를 유연화해 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고용위기 지역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이 16가지로 열거가 돼 있는 것을 청소년 유해업소,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 대상 업종을 다양하게 확대해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고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대폭 확대해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과 영화·음반 등 콘텐츠사업에 크라우드 펀딩·프로젝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