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언론자유지수 지도 (사진=국경없는기자회 제공)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19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41위에 오르며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8일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세계언론자유지수'를 공개했다. 언론자유지수는 지난 2002년부터 180개국을 대상으로 미디어 자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매년 발표한다. 한국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는 41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로, 노무현 정부 당시 기록한 31위에 가장 근접한 수치다. 또한 48위를 기록한 미국보다도 높은 기록이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이던 2006년 31위까지 올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70위로 40계단 가까이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후 2017년에 63위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0계단가량 상승하며 43위에 올랐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개선에 대해 "인권운동가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바람이 불었다. 대한민국 언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싸움에서 제 몫을 다했고 마침내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며 승리했다"라며 "한국은 과거 10년간 언론자유 지수에서 30계단 이상 하락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방송사 사장 지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MBC, KBS, YTN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구조적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권이 방송사 사장을 지명하는 방식은 개정돼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명예훼손은 여전히 최대 징역 7년형의 처벌을 받는데 이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특히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높은 수위로 처벌하는 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경없는기자회 로고 (사진=국경없는기자회 제공)
일본은 67위로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한 계단 후퇴한 177위에 올랐다. 북한은 올해 17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1위는 3년 연속 노르웨이가 자리를 지켰으며, 2위는 핀란드, 3위는 스웨덴이 차지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올해 산정 결과에 대해 "권위주의 정권들의 미디어 장악 사례가 늘고 언론인을 향한 증오와 폭력이 증가해 언론인이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는 국가가 줄고 있다"라고 총평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정치적 논쟁이 내전 양상으로까지 격화하고 그 안에서 언론인들이 희생양이 되면 민주주의는 대단히 위험해진다"라며 "역사를 통해 쟁취한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이 위협과 공포의 사이클을 끊어내기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