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 정관용>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정치 쫌 아는 누나들. 오늘은 총선 이야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진수희> 네, 안녕하세요.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총선이 내년 4월 15일인데 두 분도 국회의원 다 해 보셨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내년 4월 15일? 아직 까마득하게 남았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안 그런가 보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1년 앞두면 진짜 가까운 겁니까?
◆ 최민희> 지금 준비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대체로 떨어지죠. (웃음)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은 거예요. 지역구의 경우는.
◇ 정관용> 그러니까 1년이면 진짜 코앞인 거네요.
◆ 최민희> 네.
◇ 정관용> 지역구 출마하는 이런 분들은.
◆ 진수희> 그런데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또 좀...
◇ 정관용> 선거 판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는 하잖아요.
◆ 최민희>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총선 때 시대정신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이 구도. 그러니까 시대정신이 평화가 될지 민생이 될지 여당 심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심판이 될지 아니면 지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니까 국회심판, 정치개혁으로 갈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 시대정신과 구도잡기용으로 지금 여야가 벌써부터 기 싸움을 시작해서 국회는 이미 총선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 진수희> 제가 그 말씀에 한 가지만 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시대정신이 중요해지는 건 저는 대선이라고 보고요. 보통 정치 전문가들이 대선은 미래를 보고 투표하고 총선은 과거, 회기적인, 그래서 심판하는 선거.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총선은 시대정신보다는 바람과 구도. 이런 것 같아요.
◇ 정관용> 바람이 어떤 면에서는 시대정신이에요.
◆ 진수희> 바람이라는 게 저는 심판이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임기 딱 중간쯤 하면 중간 심판 성격이 강하고 집권 초에 하면 오히려 또 그 정당 힘 실어줍시다, 이런 게 생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람인 거죠. 그런데 아무튼 제가 던진 얘기는 일반 국민들은 국회가 왜 이렇게 맨날 공전이야, 싸움만 하고 이러는데 어쩌면 이미 총선 국면에 들어가서 서로 지금 화해 타협할 생각이 별로 없나 보다, 이런 분석에 두 분 동의하세요?
◆ 최민희> 저는 동의합니다.
◆ 진수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진짜 그래요?
◆ 진수희> 네.
◆ 최민희> 네.
◇ 정관용> 암담하네요.
◆ 진수희> 그리고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그러면 상대 쪽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에서 물론 원외지역위원장 여러분 전부 당선되면, 이런 어떤 조건을 걸기는 했으나 240석, 거기다 비례까지 합하면 260석, 이런 발언을 해서 20년 집권론에 연이어서 야당은 또 반발하고 있는데 진수희 전 의원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세요?
◆ 진수희>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영어로 ‘Why not 300석’. (웃음) 혹시 정의당 몫을 남겨두시느라고 그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추경도 곧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야당을 이런 식으로 자극하는 게.
◇ 정관용> 자극하는 발언이다.
◆ 진수희> 여당에 도움이 되겠나 싶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당 내 다른 분이 했으면 그냥 당내 행사에서 원외위원장들 그냥 기 살려주고 격려하는 그런 멘트였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이 아니라 이해찬 대표, 당 대표라는 것 말고도 이해찬 대표는 지난번에, 처음에는 50년 집권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한 10명쯤은 배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 있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20년 집권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랑 다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는 심상치 않게 들을 수도 있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오만하다는 인상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은 오만한 정치세력에 대해서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하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6년 20대 선거 직전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0석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180석은 김무성 대표랑 당시에 국회선진화법을 돌파하려면 그 정도 의석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지만 상당히 오만하게 들렸고 결국은 그 해 총선에서 다른 변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망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진수희>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자뻑하다가 자폭하는 수가 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2016년에 새누리당이 폭망한 건 이거 때문이 아니죠. 진박 감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 진수희> 오만의 연장선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만했죠.
◆ 최민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총선을 지휘하는 느낌? 그래서 옥쇄 들고 나르샤.
◇ 정관용> 기억나네요.
◆ 최민희>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 정관용> 김무성 대표가 도장 들고 부산으로 갔죠.
◆ 최민희> 네, 그 당사자가 송파에 나가려다 못 나간 분 아닌가요? 변호사.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태가 실패를 자초한 거고 솔직히 말하면 180석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저는 흔히 정권 중간쯤이나 정권 3년차에 총선을 치르면 그게 정권 심판이 된다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2012년에도 안 그랬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정권심판론이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야당이 흔들어서 선진화법 때문에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180석 얘기가 나와서 그것까지는 먹혔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새누리당이 1당 됐습니다.
◇ 정관용> 2012년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 진수희>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박근혜 비대위원장.
◆ 최민희> 그거는 같은 당이잖아요.
◆ 진수희> 같은 당이지만 정권 교체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진수희> 워낙에 박근혜, 당시 워낙 야당 노릇을 했기 때문에.
◇ 정관용> 지금 여기서 과거 총선 다 분석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최민희>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240석 얘기한 게 저는 나경원 대표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아마. 황교안 대표도. 원외지역위원장들하고 얘기를 할 때 .
◇ 정관용> 그 자리라면?
◆ 최민희> 네, 지역구에서 우리가 다 이기는 걸 목표로 뛰는 거다,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원외지역위원장들한테 우리는 어디서는 안 되니까 한 목표가 100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는 떨어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 진수희> 숫자 얘기 안 하죠. 압승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 최민희> 그냥 대표돼서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240석이 별 의미가 없는데 다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는 후보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리고 60석이 비례가 될 거다라고 지금 논의가 진행되면 된다고 보시는 거죠. 비례의석을. 그리고 선거법 협상은 계속 해야 된다고 본다.
◇ 정관용> 이걸로 야당 자극할 그런 용이 전혀 아니다.
◆ 최민희> 야당을 자극하려면...
◇ 정관용> 그냥 자기에 맞는 얘기일 뿐이다.
◆ 최민희>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야당은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흔들고 이해찬 대표도 흔들려고 하다 보니.
◇ 정관용> 좋습니다. 오늘 얘기할 게 많으니까 그 이해찬 대표 언급에 대해서는 두 분의 한 말씀씩 듣는 걸로 끝내고 조국 차출론이 부산시당에서 나오더니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직접 언급을 할 정도로 일종의 정가의 하나의 화두처럼 떠오르고 있는 상태, 이건 최민희 전 의원부터 말해 보세요.
◆ 최민희> 이해찬 대표 말이 정확합니다. 차출하고 이런 거 아니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 이게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같은 당의 일원으로서 최민희 전 의원이 볼 때는.
◆ 최민희> 저는 지금 뭐 때문인지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대표가 조국 수석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자꾸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이 서울대로 돌아가고 싶으시겠지만. 왜냐하면 본래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민정수석을 맡는 순간 이런 소용돌이는 예측되었던 것이라 어쨌든 공적인 의미로 당이 조국 수석에게 험지 부산에 나가달라, 이렇게 하면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국 수석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조국을 불러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거기에 뭐 이렇게 펌프질을 하고 있는 느낌. 그거 왜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자꾸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 모아주는 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좋다는 겁니까?
◆ 최민희>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서 결과는 모르겠지만 현상을 보면 가장 많이 조국이라는 이름을 TV에 나오게 하고 그게 욕이든 뭐든.
◇ 정관용> 그건 자유한국당이다.
◆ 최민희> 대중에게 조국, 조국, 조국. 이래도 조국, 저래도 조국, 이건 자유한국당임이 분명해요.
◇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그럼 이해찬 대표 말씀이 맞다고 하는데 그러는데 차출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국이 조국을 불러내면 조국이 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최민희>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 진수희> 그러니까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거는 ‘차출을 빙자한 퇴출’이다.
◇ 정관용> 청와대에서 나오게 하게끔.
◆ 진수희> 그러니까 인사책임을 포장을, 책임진다, 경질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총선 차출로 포장을 하면서 퇴출시키기 위한 일종의 출구 전략이다, 야당에서 그런 이렇게 해석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청와대나 내각에 있었던 많은 인사들이 대거 지금 당에 가서 총선에 총동원 된다면 결국은 여당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 속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짓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정권 운영에 직접 책임이 있는 정부관계자,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총선에 나가면 심판론을 불러일으킨다.
◆ 진수희> 그 프레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양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그거는 희망사항이죠, 야당의.
◇ 정관용> 야당의 희망사항이다.
◆ 최민희> 제가 시대정신을 얘기하는 게 내년 총선이 평화로 치러지면, 시대정신이. 뭐 전혀 안 통할 거고요. 그래서...
◇ 정관용> 그거는 또 북미관계에 달려있는 문제죠.
◆ 최민희>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1년 안에 지금 과거 1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고 파란만장한.
◇ 정관용> 변화가 있을 거다.
◆ 최민희> 변화가 있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조국 수석에 대한 여론조사 해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야당이 주장하는 걸 잘 알고 그리고 그거에 100% 동의한다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작동 안 합니다, 현실정치는.
◆ 진수희>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민주당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 최민희> 저는 희망사항 없습니다.
◆ 진수희> 왜냐하면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힘든데 내년 총선이 평화프레임으로 간다? 저는 제가 1년 남은 후를 자신 있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그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 최민희> 그것 또한 희망사항이죠. 남북관계가 잘 안 됐으면 좋겠죠.
◇ 정관용>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예단할 수 없으나 지금 거론하신 것들이 대충 대상이 될 건 맞아요. 평화, 경제 문제, 정권 중간평가, 이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후끈 달아오른 조기 총선 열기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분의 답변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방송을 통해 거듭 거듭 얘기하지만 선거 준비를 각 당이 하더라도 국회를 놀려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일은 하면서 선거 준비해라. 제발 그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건인데요. 물론 이게 법률적으로 다 연결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연결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을 해서 허가돼서 석방이 됐고요. 김경수 지사가 보석신청을 해서 허가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또 바로 그날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변호인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까지 석방 필요성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법률적으로는 따로따로 떼서 짚어봐야 할 얘기이긴 하나 정치적으로는 쭉 일련의 흐름처럼 보이는
이 대목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희 전 의원은.
◆ 진수희> 지금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형 집행, 그러니까 기결수가 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거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 간 상태여야 이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그거는 신청을 했으나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일이고요.
지금 그걸 계기로 이제 한국당 쪽에서 황교안 대표부터 해서 뭐라 그랬죠. 석방, 뭐 사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다 완결된 후에 3심 대법원 재판까지 다 끝난 후에 그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라야 저는 모든 재판이 다 끝나는,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끝나는 게 빨라야 올해 말쯤. 그래서 다 끝나면 그때서 대통령이 고민을 하시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한국당이 그 저간의 상황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감안한 약간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겠는가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 세간의 해석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은요?
◆ 최민희> 저는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 대표 경선 때도 탄핵 절차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좀 의아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참 비정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 정관용> 비정하다.
◆ 최민희> 네, 탄핵 당해서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말 몸이 아플까 걱정이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이러지 않고 정말로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약간 악용하는 느낌, 어떻게 총선 때 자기 당에서 배출했고 또 자기 당이 찬성해서 탄핵까지 된 그런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하여튼 되게 정치가 비정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 정관용> 그 얘기의 전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데 자꾸 언급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최민희>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이용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고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조차 왜 박근혜 안 풀어주냐고 막 저한테 생각날 때마다 얘기하실 만큼 또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애정 있는 분들이 있죠.
◆ 최민희> 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정말 차라리 빨리 대법원이 이렇게 끌지 말고 조금 빨리 선고를 하라든지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시면 안 될까요?
◆ 진수희>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저는 왜 어제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해 준 건 갖고도 양당이 두 달 전하고 완전히 180도 상반된 얘기를 내놓고 있어서 저는 진짜 매우 불편하고, 듣기에.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역겹기조차 한데 대법원이 재판을 어느 속도로 하든 저는 하여튼 사법부가 하는 일은 일체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저는 얘기 안 하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민희> 저는 동의 안 합니다.
◆ 진수희> 저는 그게 사법정의와 법원의 정치적인 독립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권에 자꾸 법원 쪽에 이래라 저래라, 감 놔라 배 놔라.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민희> 이거는 사법부가 정상일 때 얘기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겪으면서 이 사법부의 추한 민낯이 국회와의 거래는 특히 그렇고 지금까지도 안 밝혀진 게 국회와 사법부의 거래, 공산법 관련된 거래, 아직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법부는 지금까지 사법부를 지켜줄 게 아니라 개혁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개혁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게 진짜 아쉽습니다.
◆ 진수희> 그러면 언제까지 사법부에 개입하고 간섭을 할 거예요?
◇ 정관용>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의견을 내는 것이 정치적 공방으로 가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 이 정도는 적절하다, 이런 판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 진수희> 제가 나이브한 생각일지 모르는데 사법부나 이쪽을 정말 존중해 주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사법부가 정말 책임을 갖고 각성할 게 있으면 각성하면서 제대로 가는 올바른 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스스로 개혁하도록.
◆ 진수희> 네. 그걸 자꾸 옆에서 뭐라 그러면.
◆ 최민희> 나이브한 생각이시고요. 이명박, 박근혜 때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면서 문재인 정부 때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법부 개혁으로까지 또 논의가 번졌는데 어쨌든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가 다 난 후에 정치적 고려인 사면.
◆ 진수희> 그건 대통령의 몫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저는 우리 어머니나 어르신들의 생각을 꼭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MB와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최순실이 대통령 노릇을 했기 때문이지 나머지 적극적으로 부작위가 문제지 작위에 의해서 그렇게 큰 해를 끼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진수희> 그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 최민희> 그래서 탄핵 당했잖아요.
◆ 진수희> 최순실한테 미룰 일은 아니죠.
◇ 정관용> 사면에 대해 진수희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수희> 저는 그거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이고요. 대통령이 그 상황에 가서 국민여론 다 청취하시고 정말 대통합의 그런 취지로 그거는 대통령이 결심하실 몫이라 그것도 저는 저희 정치인이...
◇ 정관용> 언급한 게.
◆ 진수희>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 정관용> 교과서적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치 쫌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 진수희> 네.
◆ 최민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