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에 민감한 이슈가 터졌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문제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석, 사면, 형 집행 정지. 그중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할 수 있는 건 형 집행 정지밖에 없습니다. 왜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건으로 재판 중인데 그중에 딱 1개 건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이 끝났어요. 이제 실형을 사는 기결수 신분이 됐습니다. 따라서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이 불구속 재판받게 해 주세요 해서 신청하는 보석은 신청이 불가능해졌고요.
그다음이 사면인데 이건 모든 재판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힘든 거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지지, 민주당과 야 3당은 반대.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듣고 판단을 해 보죠.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주신 두 분. 조금 전에 벌써 목소리 좀 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님, 어서 오세요.
◆ 홍문종>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반대 입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홍문종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가 필요한 이유. 왜 주장하시는 겁니까?
◆ 홍문종>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대통령의 건강이 엄청 안 좋으시다고 (하고) 관절염도 있으시고. 또 유영하 변호사에 의하면 칼로 살을 베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 김현정> 척추 쪽 문제, 디스크 문제라고 그러죠?
◆ 홍문종> 여러 번 이미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시고요. 대통령 성격상 꾀병 부리실 분은 아니거든요. 엄청 지금 건강이 안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역대 대통령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2년 이상 수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내란죄, 뇌물죄, 별별 어마어마한 죄가 다 있었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 되신 거죠.
◆ 홍문종> 2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 줄 때가 됐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깥에서도 우리 박범계 의원님하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촛불 재판이거든요, 정치 재판. 법리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촛불이 80%. 우리 한국당에서 탄핵할 때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촛불 무서워서 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 김현정> 촛불 무서워서 탄핵한 거다.
◆ 홍문종> 그럼요.
◇ 김현정> 그 말은 민심이라는 말로도 대변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여론, 민심.
◆ 홍문종> 잘못하면 촛불로 한국당도 타고 청와대도 탈 그런 상황이니 촛불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대로 떨어졌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 재판이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박범계 의원님은 안 하시겠습니다마는 그건 틀림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볼 때라도 이 정도 건강 상태면 형 집행 정지 줄 만하다.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다 하셨습니다.
◆ 홍문종>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지금 이야기를 한 번에 다 쏟아내셔서, 홍문종 의원께서. 일단 건강은 그렇게 많이 안 좋으신. 칼에 베인 통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안 좋으시답니까?
◆ 홍문종>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유영하 변호사 잘 알고요.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편지도 받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장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형을 더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
◆ 홍문종>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년 넘게 살았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공천 개입으로 2년형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항소를 안 하셨어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했지만 그런 일들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러셨는데 법률가들 입장은 이미 2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 그거를 때울 수 있다. 우리 최교일 의원께서, 법률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띔해 주셨는데. 박범계 의원님한테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이십니다. 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박범계> 여기 지금 오늘 홍문종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또 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르세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박범계> 우리 홍문종 의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또 반대로 또 가장 선동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정치 재판이고 촛불은 꺼졌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정치 재판이라는 말씀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운동이 정치 투쟁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당에서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서운한데 첫째는 보수 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스러운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지금 재판이 소위 국정 농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법치주의를 침해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꾸로 지금도 법치주의를 지금 위배하고 있다. 해결을 하고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과 그것의 전제가 되는 소위 촛불 시민 혁명의 그러한 우리 역사에서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고 해설하는 거다.
◇ 김현정> 그 부분을 일단 짚고 싶다. 이 말씀이세요.
◆ 박범계> 형 집행정지라는 것은 법률적인 건데 그렇게 정치 투쟁으로 하고 일종의 반 법치를 선전한다면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형사상, 건강상의 이유신데 지금 서울성모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또 구치소의 입장, 법무부의 입장은 현재 형 집행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그런 확고한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감 생활이 요양 가는 게 아니잖아요. 허리 디스크라든지 또는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을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멀쩡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육체적인 질환들이 다 있는 겁니다.
확정된 이 형은 진박 감별을 위한 청와대의 여론 조사라는 공천 개입에 관여한 큰 범죄예요.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형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응보고 거기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런데 내 건강을, 웰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딱 형 집행 정지 사유가 정확한지 의사의 진단을 철저하게 받아서 그걸로 어필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정치 투쟁의 일환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그 형 집행 정지 조건 중에 건강의 문제가 있기는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은 박범계 의원 보시기에는 집행 정지를 할 정도의 통증,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 박범계> 심지어 암에 걸려가지고 암이라는 게 대체 시한부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형 집행을 정지해 주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암 환자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암 환자는 어떻게 통원 치료받나요?
◆ 박범계> 대한민국의 행형. 교도소의 행정을 너무 그렇게 무슨 원시적인 그런 걸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도…
◇ 김현정> 항암 치료를 다 받아요?
◆ 박범계> 모든 치료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밖에 나와서 외래 진료도 받아요.
◇ 김현정> 홍 의원님, 그러니까 암 환자조차도 항암 치료를 감옥에서 받을 정도로 형 집행 정지가 엄격한데 박 전 대통령한테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 홍문종> 지금 검찰이 아마 이걸 결정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검찰이 합니다.
◆ 홍문종> 그래서 아마 월요일 직접 가서 상태를 확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꾀병을 부리실 분이 아니고 또 아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밖에서 계실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와서는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 김현정> 지금 하는 게 공식입니다.
◆ 홍문종> 대통령 건강 상태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걱정될 만큼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좋은 말씀하셨어요. 촛불 혁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혁명이라는 건 헌정 중단이거든요. 어찌되었건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저희는 촛불 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법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8명이 다 찬성해가지고 지금 확인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전의 대통령하고 딜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 김현정> 이건 그냥 소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홍문종> 실질적으로.
◇ 김현정> 들으시는 소문인 거죠?
◆ 홍문종> 뉴스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홍 의원이 들으셨답니다, 소문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 홍문종>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정치 재판이었다, 촛불 재판이었다. 이것이 법리적인 아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대통령이 정치적, 공천에 개입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연 우리 문 대통령님도 그런 일에 있어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일 당원 1번이었거든요, 유력 당원이었거든요. 공천이라는 건 당원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공천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권한을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 김현정> 제가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면 홍문종 의원의 생각은 건강과 법리적인 부분은 검찰이 가서 보고 판단하면 될 거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어떤 결정.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국민 화합, 통합 차원에서라도 형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형 집행 정지 요건 중에 기타 중대한 사유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타 중대한 사유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강조하신 거예요, 홍 의원님께서는. 박 의원님.
◆ 박범계> 일단 홍 의원님께서 ‘탄핵의 과정에 무슨 딜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 저는 소문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유리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탄핵의 과정과 특검의 과정은 다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모든 실질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때였는데 그러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딜을 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향후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당시에 민주당의 지도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딜을 했다는 얘기인지 좀 불분명하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신 말씀 같고요.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정치적 투쟁의 일환으로 쓰이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2심까지 징역 25년 플러스 특활비 6년, 국정 농단 25년, 특활비 6년. 거기다 지금 확정된 공천 개입 2년. 합쳐서 30년이 훨씬 넘어요. 그것은 전 국민적인 그러한 평가가 있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탄핵과 재판을 받은 결과예요. 역시 법치주의를 위배했기 때문에 지금 처벌받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면 여전히 위배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지금 세월호 문제라든지 또 김학의 동영상 문제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 그 당시 청와대의 주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앞으로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형법상의, 형사 소송법상의 무죄 추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 집행 정지라든지 사면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그러한 절차적인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박범계>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순전하게, 온전하게 법률적으로만 접근해서 정말로 형사 소송법상의 형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따져봐야 되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기타 중대한 사유, 형의 집행을 수용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을 국민 통합이라고 해석하는 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중대한 사유의 국민 통합.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서 국민 통합, 화합이 중요하다 아니다. 이건 두 분께서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얘기. 박 의원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왜 맞지 않냐면 일단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것이 통합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에 대해서 정말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친박 감별 때문에 피해자는 비박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비박 출신들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원하는 똑같은 통일된 목소리가 있느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말씀하시는데 과거처럼 70%, 60%는 아니지만 여전히 50%에 가까운,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절대 지지를 보내고 있고 반대하는 지지율은 더 낮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분들은 국민 통합의 대상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이 가능해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규명해라. 김학의 동영상 사건, 세월호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통합이라는 목소리는 형 집행 정지 사유도 아닐뿐더러 맞지도 않는 얘기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홍문종 의원님.
◆ 홍문종> 우선 헌재에 관해서 드릴 말씀은 우선 헌재가 9명이거든요. 그런데 8명으로 했어요. 한 분이 더 있어야 헌재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또 헌재 재판 사유를 보면 지금 많은 법률가들이 얘기하기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헌재에 나오지 않았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재가 8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리 하야하는 게 좋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탄핵이 결정됐다. 이런 얘기들, 이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냥 소문만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 김현정> 그 방송이 무슨 방송이에요, 의원님?
◆ 홍문종>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 김현정> 유튜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무슨 유튜브 무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 홍문종> 정규재 유튜브.
◇ 김현정> 정규재TV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그걸 취재하셨대요?
◆ 홍문종> 어떻게 취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이건 저희가 지금 공중파 라디오에서 가짜 뉴스를 방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홍문종> 그래서 저는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 김현정> 정확하지 않은 거라는 거.
◆ 홍문종> 정확하지는 않지만.
◇ 김현정> 정규재TV의 내용이었다는 건 좀 확인을 하고요. 아무튼.
◆ 홍문종>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통합 대상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촛불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촛불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의 무대로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런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그래도 아마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항상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계속 권력을 가진 측에서 권력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통합이거든요.
◇ 김현정>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 홍문종> 내밀고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손을 잡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당내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이아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자꾸 우리 당내에 무슨 친박이니 비박이니 무슨 그 당시에 피해를 본 사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홍 의원님, 시간이 훌쩍 가서 30초씩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릴 것 같습니다. 30초를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향후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온전히 그 당시 국민의 목소리고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되고 재판받은 것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소한 100% 승복은 안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였고 본인의 재임 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국민 통합을 얘기한다면 고려의 요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정치 투쟁의 구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또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한다면 그것은 결코 형사 소송법상의 형 집행 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 홍문종> 저는 애초에 이것이 정치 투쟁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는 했습니다마는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금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이유는 건강상 이유입니다. 그래서 건강상 이유이지만 대통령을 형 집행 정지로 병원에 보내드리면 그다음에는 이것들이 국민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정치 투쟁의 일환으로 지금 유영하 변호사나 저희가 대통령을 지금 형 집행 정지로 나오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홍문종>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