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같은 날 취임식을 가진 이미선 후보자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를 포기했다"며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 文 이미선 임명 강행…사과로 시작한 재판관 취임사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 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를 임명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지에서 결재했다"고 전했다.
전임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는 18일로 종료된 상황이기에 두 후보자가 바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청와대는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었던 18일까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자, 다음날 바로 임명을 강행했다.
신임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재판관은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로 취임사를 시작했다.
이어 "이번 임명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며 마음 깊이 새겨 공직자로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 심화…쟁점 법안 처리는 난망한편,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최후통첩까지 보냈던 야당은 이번 임명에 대해 "국회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의 이미선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포기선언인 동시에 국민과 야당을 거리로 내모는 폭거정치"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광화문 거리로 나간다"며 "문 대통령의 정치사에서 조국 수석을 삭제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미 예고한대로 이번 임명 강행에 반발해 오는 2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당은 전국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고, 당원과 지지자 등 1만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 중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서며 야당이 장외투쟁을 통해 전선을 확대하려는 것을 경계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를 5개월 가까이 식물로 만든 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여는 것은 국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한국당은 지긋지긋한 색깔론과 이념을 중단하고, 추경을 비롯한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쟁점법안 처리는 더 어려워졌다.
문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오는 다음 주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쟁점법안 처리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