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인근 (콜텍지회 지회장)
◇ 정관용> 무려 13년을 끌어온 콜텍 노사분규. 드디어 오늘 사측과 노조가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 등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네요. 날짜로는 4464일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합의도출. 감회가 어떠실지 콜텍노조의 이인근 지회장을 연결합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 이인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축하드립니다. 참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인근> 뭘요.
◇ 정관용> 우선 오늘까지 무려 42일간 단식해 오신 김재춘 조합원 건강 어떠세요.
◆ 이인근> 건강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고요. 일단 내일 조인식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을 후송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게 2007년에 정리해고가 단행됐던 거죠?
◆ 이인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회사는 왜 정리해고 했었나요.
◆ 이인근> 회사는 오더가 없고 회사가 이제 경영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해고를 사실은 단행을 했는데 사실상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매년 당기순이익이 60억 이상, 100억까지 이렇게 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부당한 정리해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투쟁을 시작을 했던 거죠.
◇ 정관용> 그때 정리해고 된 분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 이인근> 그 당시 정리해고 된 사람이 약 한 90여 명 되고요. 하여튼 콜텍공장에 근무했던 전 직원이 정리해고 대상이었죠.
◇ 정관용> 그 정리해고에 대해서 맞서 투쟁하신 분들은 몇 분이었죠?
◆ 이인근> 조합원 44명이 이제 투쟁을 진행을 하다가 생계의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희망퇴직을 하고 현재는 25명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3명이 실질적으로 투쟁을 전담하고 있었죠.
◇ 정관용> 그랬죠. 2009년에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 2심에서까지 이겼었잖아요.
◆ 이인근> 그랬죠.
◇ 정관용>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012년에 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그거 왜 그랬었죠?
◆ 이인근> 2012년도에 이제 노동자들이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당했어요. 그래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이 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진짜 콜텍이라는 기업이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지, 경영이 어려운지 한번 보자 하면서 재판부의 특별회계감정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서 회계감정을 했는데 그 회계감정에서도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재판부에 올렸는데 재판부에서는 장래 도래할지도 모른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이 해고를 정당화시킨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오늘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신 안이 실질적으로 투쟁을 해 오신 그 세 분은 다음 달 2일자로 복직을 일단 한다고요?
◆ 이인근> 이제 복직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없는 명예 복직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 정관용> 명예복직. 그리고 다음 달 30일부로 퇴직하는 데까지 합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측도 많이 양보를 하신 거네요. 우리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정리해고를 원상회복했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취하신 거군요.
◆ 이인근> 그런 거죠. 노동조합도 사실은 더 이상 이 투쟁을 끌고 갈 힘이 없고 거기에다가 김재춘 조합원의 단식이 42일차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거죠.
◇ 정관용> 또 노조원 25명 현재 노조원으로 남아 있는 그분들은 어쨌든 노사 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참 아쉬움도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소회가 어떠세요?
◆ 이인근> 일단 13년 투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에 대해서는 좀 시원한 감이 있지만 이런 합의안 관련해서는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 정관용> 아무튼 합의하셨으니까 참 애 많이 쓰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 이인근> 고맙습니다.
◇ 정관용>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콜텍노조의 이인근 지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