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7박 8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투르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중 중요한 한 축인 신(新)북방정책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강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대화 공전 장기화 우려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단독행사,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반발 등 국내외 문제가 산적해 문 대통령의 귀국길은 편치만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중앙亞 3개국 정상, 한반도 비핵화 강력 지지…경제협력 강화 요청
문 대통령이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경제협력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며 향후 우리 기업들의 다양한 진출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이다.
우선 이들 국가들과 그동안 진행해온 전통적인 플랜트‧인프라 산업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의료산업, 5G, 항공우주산업 등 4차산업 분야에서도 잠재력이 큰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 국빈방문을 수행한 정부부처 장관들은 이번 순방을 통해 총 24개 프로젝트(투르크메니스탄 5개, 우즈베키스탄 15개, 카자흐스탄 4개)에 130억불 규모의 수주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와 별도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각각 120억불, 32억불에 상당하는 협력사업 제안도 들어왔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3개국 정상들 모두로부터 신북방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얻어내고, 신북방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3월 동남아 순방을 통한 신남방 외교에 이어 우리 외교의 실질적 지평, 그리고 시장 확대를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개국 정상 모두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삼고 싶다고 하면서, 한국식 시스템 전수를 강력 희망했다. 신북방정책을 추동하는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의 한국에 대한 애정과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주목됐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제외하고 문 대통령의 3박4일간 국빈방문 일정 대부분을 함께하며 극진하게 대접했다.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역시 헌화 행사를 제외하고 모든 일정에 동행했고, 특히 수도로부터 500km 떨어져 있는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까지 문 대통령을 직접 안내하며 각별한 애정을 표했다. 키얀리 플랜트는 현대엔지니어링 등 우리 기업이 건설에 일부 참여했다.
마지막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대통령도 공식 국빈 일정 외에 문 대통령 숙소를 찾아와 차담회를 갖는 한편, 예정에 없던 비즈니스 포럼까지 함께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이들 국가와의 경제 협력 기반이 탄탄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 활동 전망도 밝아졌다.
특히 3개국 정상 모두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 이를 강하게 지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 패스트트랙 합의에 한국당 반발…북미·남북 대화 모두 '미지근'
문 대통령 귀국 전날인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연계한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한국당은 당장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이 개혁법안에 합의하면서 전선(戰線)은 청와대가 아닌 한국당과 여야4당으로 이동했지만,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등 장외투쟁에 '올인'하면서 문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부담이다.
실제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弔鐘·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을 걸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북한이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자칫 이탈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부담이긴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견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북한은 열흘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도 전통 우방국인 러시아 방문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빈손 외교', '껍질뿐인 비핵화 논의'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한 한국당의 외교 무능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비핵화 동력을 이어가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급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해 적대적 남북관계 종식을 선언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 역시 남측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비판 수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1주년 기념식을 한다고 통지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