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개막한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기존 복지제도를 빗대 기본소득 제도의 태생 배경과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연설을 통해 "환경과 세상이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인류 역사에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결합해서 생겨난 엄청난 효율속에 부작용들이 생겨났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복지제도"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제도의 맹점(盲點)을 설명했다.
"복지제도가 그동안 참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또 세상이 바뀌고 있다. 복지제도들을 보면 선별적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뭔가 보조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그속에 있는 사람은 가난해, 저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해 라고 하는 낙인을 찍게 된다. 또 지원대상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하다 보니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활동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 소득 수준 이하로 수익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노동회피가 되는 것이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 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동의 자산으로부터 생겨나는 공동의 이익은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생각을 갖게된 것" 이라고 전하는 등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토지로부터 생겨나는 불로소득 규모가 대한민국 경제 1년 국민총생산의 25%에 육박하다"며 부동산을 사례로 들면서 "이익을 독점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가진 자산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구성원 모두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제기되는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일하기 싫어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생각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고라 생각한다. 인간은 자기실현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슬픈 것이고, 자기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주어지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지사는 '분배정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특정소수가 너무 많은 자산과 소득,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다. 경제는 순환이다. 자원들이 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해야할 일인데 기업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으니 정부영역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기본소득 도입이나 보편적 복지 확대가 근본적으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 성남시장 재임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결합, 동네 전통시장이나 골목들이 살아난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확대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도 궁금할 뿐 아니라 불안하기도 하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서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면서 경제도 지속 성장하고 국가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