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에 방치된 약 120만 톤의 불법폐기물을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소개했다.
당초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약 120만톤의 불법폐기물을 오는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와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이날 문 대통령이 처리 계획을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를 활용해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끝낼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경에 포함된 불법폐기물 처리 비용은 314억원 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법기관에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 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폐기물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불법폐기물 처리도 결국은 추경이 통과돼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민생분야에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