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시장의 상황이 나아졌다면서도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과 3월 연속으로 전년대비 취업자 규모가 20만명 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갔고, 15~64세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으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3월에만 52만 6000명이 늘어서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거나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1/5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여전하다며 40대가 고용 불안정 상태에 놓인 점이 "아주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생산 유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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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산업구조 변화 속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 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에 통과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고용보험 미혜택자인 실업자·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의 합의를 거친 사항인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여기에 지난해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내실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내각에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와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통과 및 집행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나 큰 폭으로 제도가 변경된 고용장려금·근로장려금 제도를 언급하며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