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개최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내세웠던 시민배당을 사례로 들며 기본소득, 지역화폐의 효과적 측면을 부각한 발표가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해 1월 "개발허가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 원 중 1822억 원을 성남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지사가 당시 밝힌 불로소득 5503억 원은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금'을 말한다.
김병조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을 내용으로 한 정책을 전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지역화폐로 전달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본소득이라는 취지와 적합하게 결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성남에서 기본소득 형태로 1,822억 원을 시민배당 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려고 지난해에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행됐다면 한국에서 최초로 실험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실행한 사례가 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성남 대장동 수익금 5,000억 원 중에 먼저 들어온 1,822억 원을 성남사랑 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로 시민들에게 전달했을 경우 발생할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시민들(3년 거주·신생아 제외)에게 일회성으로 전달했을 경우 30만3천 원에서 22만7천 원까지 드릴 수 있었다. 어쨌든 이것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전달됐다면 생산유발 효과에서는 3,24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에서는 1,516억 원, 취업유발 효과에서는 3,962명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추정했다.
지역화폐.(사진=경기도청 제공)
◇2019년 4월은 기본소득 역사가 절대 후퇴하지 않는 하나의 이정표김 교수는 이같은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역화폐가 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 출산지원금, 기초연금 등 정부의 다양한 복지수단과 결합 됐을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거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 하면서 기본소득과 상호보완적 작용을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4월은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펴나갔고 29일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됐다. 기본소득의 역사가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지 않았나 한다.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2가지 정책은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채로 이상을 추구하는 상호보완적이고 역동적 정책이다. 궁합이 맞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라는 전달자를 잘 만나야 주민들에게 복지정책이 전달되고 수혜자 말고도 지역에 존재하는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정책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필요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그는 "한국은 장기적으로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이다. 성장은 OECD 수준으로 계속 하고 있고 수출 증가율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또 빈곤율도 상당히 심하다. 도시에서도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군 지역은 10년 후에 군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고령화가 마을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변두리 지역의 거주 환경조차도 열악하게 만든다. 대안은 지역화폐"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