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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공사? 눈치 싸움? 손혜원 수사 5달째, 소환은 '아직'

사건/사고

    기초 공사? 눈치 싸움? 손혜원 수사 5달째, 소환은 '아직'

    檢 "확인할 게 많은 사안" 소환에 신중 거듭
    법조계 "피고발인 조사 통상 사건에 비해 늦다"
    혐의 여러 개라 증거물 분석 시간 걸릴 수도
    거물급 국회의원 소환에 정무적 판단도 작용하는 듯

    지난 1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내려놓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투기,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개입 의혹 등으로 고발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섯달 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손 의원의 소환 방침이 아직까지 검찰 내부에서 정해지지 않아 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손 의원에 대해 현재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할 부분이 워낙 많은 사안이라 손 의원의 소환 여부와 시기를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목포 부동산에 함께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보좌진'이나 '친인척' 등을 소환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관계자들은 다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데 대해서는 "소환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피고발인 조사'를 비롯한 수사 진행이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하는 입장에서 핵심 권력의 국회의원이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면서도 "통상 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과 비교해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투기 의혹 등 사안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다른 사건들도 간단치 않은 건 마찬가지"라며 "피고발인 조사가 수사 착수 넉 달이 넘어가도록 이뤄지지 않은 건 이례적인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부동산 투기'와 '부친 국가유공자 선정 개입' 등 의혹과 관련해 정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도 부친의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훈처 관계자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손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 같은 논란과 관련된 고발 행렬에 동참했다.

    지난 1월 22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은 2월과 3월 문화재청과 목포시청, 서울 용산구의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목포 창성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차례로 단행했다.

    지난 3월엔 세종시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 서울 용산구의 서울지방보훈처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등 필요한 수사를 먼저 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소환과 조사 내용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알릴 수 없을 뿐"이라고 거듭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다 보니 증거 확보 및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국면에서 검찰의 정무적인 판단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더욱이 손 의원이 현 정부와 관계가 밀접한 거물급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소환 시기 등을 신중히 조율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보통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에 대한 소환은 증거 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한 뒤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상황을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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