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최근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을 향한 강한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검찰이 '김학의 사건'과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의혹' 등을 고리로 경찰을 과도하게 때리고 있다는 불만이다.
여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기선제압을 위해 경찰을 의도적으로 흠집 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각이 깔려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르며 급물살을 타자 향후 여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검찰의 경찰 수사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도 경찰 내부에 존재한다.
◇ '김학의 사건' 경찰만 압수수색…내부서는 "망신주기식" 비판 봇물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는 검찰의 경찰 수사 가운데 경찰의 불만이 집중되는 사안은 '김학의 사건'이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단은 지난달 4일 경찰청을 처음 압수수색한 데 이어 수차례에 걸쳐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 내용에 대해 경찰이 언제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했고,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반면 2013년 해당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 내부에 대한 조사는 감감 무소식이다.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죄를 적용한 경찰수사 결과를 뒤집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한 경위파악 차원에서 검찰 자체 조사가 당연히 뒤따라야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경찰 내부에서는 "어찌 보면 경찰은 억울한 입장인데, 왜 경찰만 강제 압수수색을 하느냐"는 불만이 만연하다.
특히 지난달 18일에 이뤄진 경찰청 압수수색 방식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다. 당시 현장에서 검찰 관계자들은 외부일정 중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복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관련 내용을 설명한 뒤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실무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망신주기,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물론 관례에 따른 절차라는 의견도 일부 교차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이뤄진 검찰의 경찰청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도 뒷말이 많다. 지난해 11월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과거 정권은 물론, 현 정부 출범 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까지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과잉 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에서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반성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혹과 무관한, 최근 자료까지 들여다보려하다가 문제가 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親朴)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며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등 현직 경찰 치안감 2명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두 치안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검·경 기싸움에 낀 ‘버닝썬 유착’ 수사검찰의 강제수사와 이를 바라보는 경찰의 시선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경찰의 클럽 유착 의혹은 양측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신뢰와 직결된 이번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이는 경찰의 유착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실제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에 연구관 1명을 교대로 파견하며 버닝썬 사태 관련 자료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의 한 고위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권에 대한 통제기능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됐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책무도 있는 것"이라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버닝썬·아레나' 수사에 대규모 경찰인원을 투입했던 경찰은 유착이 의심되는 현직 경찰관 8명을 입건했지만, 아직까지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 이 중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모 총경 수사도 더 윗선으로 뻗어나가지 못한 채 정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 관계자는 전날 "유착 부분 수사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하고, 고강도 감찰을 통해서 징계조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존의 엄정 수사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민감한 경찰의 입장이 일부 반영된 발언이라는 평가다.
검·경이 정무적인 촉을 세워가며 수사로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일련의 검·경 갈등 양상에 대해 "왜 수사권 조정이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답답하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