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위성수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 정관용> 전국의 버스운전기사 분들 4만 1000여 명이 다음달 15일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2만여 대 버스가 멈추게 되니까 전국적 교통대란, 불을 보듯 뻔하겠죠.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어제 이미 파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노총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의 위성수 정책부장을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 위성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한국노총 소속 버스회사 노조들이 지금 연대해서 회사측과 교섭을 하고 쟁의 과정에 있는 거죠?
◆ 위성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강원도는 그런데 벌써 파업이 시작됐네요?
◆ 위성수> 네, 저희가 임금 만료 시효가 지역별로 다르다 보니까 강원도가 작년 12월 말로 끝나는 바람에 먼저 조금 시작을 했고요.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1월, 3월 만료가 돼서 지역별로 교섭을 하면서 저희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측면에서 시기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전국적으로 5월 15일날 동시파업이다, 이 말이죠?
◆ 위성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핵심 쟁점이 뭡니까?
◆ 위성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문제고요. 두 번째가 인력 충원문제입니다. 버스운전기사들이 전국적으로 평균 한 340만 정도임금인데요. 이 중에서 기본급여 49%, 그다음에 연장이나 심야 운전을 통해서 받는 철야급여가 32%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게 전산업 상용직 임금이 390만 원인데 이분들이 초과급 급여가 약 6%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걸 비교해 보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서 줄어드는 임금법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매우 크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 정관용> 지금 버스기사분들은 일주일에 노동시간이 몇 시간쯤이에요?
◆ 위성수>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 한 223시간 정도 되는데요.
◇ 정관용> 월.
◆ 위성수> 네, 월 223시간 정도입니다.
◇ 정관용> 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위성수> 주로 하면 약 51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이나 부산 등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9시간씩 교대를 하세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노동시간이 짧으신 거고요. 경기도나 도 단위들은 실제 월로 따지면 240에서 250시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주당 60시간이 넘는다 이거죠?
◆ 위성수> 네, 그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마저 작년 7월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많이 줄어든 게 이 정도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주 52시간에 비해서 보면 지금 60시간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8시간 정도인데 그 8시간 정도를 줄이게 되면서 깎이는 임금이 무려 32%나 된다, 맞아요?
◆ 위성수>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치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작년 말에 약 2만명 정도의 버스운전기사 분들, 평균 근무일수를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해 봤더니 서울이나 부산처럼 1일1교대 하시는 분들도 주 52시간이 넘는 분들이 16% 정도 되고요. 경기도처럼 하루에 17시간씩 운전하시는 분들의 분포도를 봤더니 80%를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운전시간이 긴 경기도 같은 지역들은 줄어드는 노동시간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니 임금이 깎이는 폭도 커지는 거고.
◆ 위성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기존에 하루에 17시간 운전,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 문제 생각해서라도.
◆ 위성수> 작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 육상운송업 중에서 노선버스만 제외됐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위성수>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수송을 담당하는 노선버스가 하루에 17시간, 16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피로운전 때문에 계속 교통사고가 반복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위성수> 이거를 막기 위해서 노선버스를 특례에 제외시키고 노동시간을 규정하자는 게 이번 노동법 개정에,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버스기사들을 더 채용해서 근로시간을 줄입시다, 한마디로 그건데 더 채용은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 위성수> 저희가 제일 답답한 문제가 채용 문제인데요. 정부 추산으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 2월 말까지 7300명, 올해 연말까지 7600명에서 1만 5000명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 정관용> 추가로 뽑아야 할 버스기사가?
◆ 위성수> 추가 인원이 15,000명이라고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 대비 올해 2월 말을 비교해 보니까 추가된 인원이 1200명 정도입니다.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요. 서울이나 부산 등 특광역시도 지금 대체로 500에서 1000명 정도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심각한 건 경기도, 전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도 단위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버스 보면 뒤에 수시채용이라고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부족해서 버스 운행이 안 될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노선버스 전국 동시 쟁의조정 신청 예정 관련 자동자노련 대표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수시 채용이라고 붙여놨는데 하시겠다는 분이 없는 겁니까?
◆ 위성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가 버스의 근로시간이 길고 임금은 낮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위성수> 그러다 보니 이게 안 좋은 말로 다른 데서 일을 하시다가 정말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 오시는 업종 중에 하나가 버스 운전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형태가 남아 있고 그나마 서울이나 부산이나 준공영제 시행하는 지역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하면서 근로시간도, 근로조건도 개선하면서 많은 분들이 버스운전도 해 볼만하다. 괜찮은 일자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도 완전히 양극화 됐군요. 지금 언급하신 서울, 부산 등 준공영제를 하는데는 오히려 버스기사를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지방 버스운전 회사들은 인력난, 사람 뽑으려 해도 안 온다, 이 말이군요.
◆ 위성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지역일수록 주 52시간까지 적용하게 되면 결국은 노선을 축소하거나 배차 간격을 대폭 늘리거나 이 방법밖에 없네요? 이대로 간다면?
◆ 위성수>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에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게 현재 버스 운행을 유지토록 그렇게 버스를 줄이거나, 감행을 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버스 회사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승객이 적은 외곽노선부터 해서 운행을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뽑지 않고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노선이나 배차시간, 이런 거 줄이지 마라고 국토교통부가 하려면 그럼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성수> 네, 그렇죠. 지금 국토교통부는 버스운행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니까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져라. 그래서 요금을 올려서 대응을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교통, 특히나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다 책임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럽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선진국들은 중앙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서 지자체가 그 지역에 맞는 대중교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위성수>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이유가. 소득주도형 일자리, 건강한 일터,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건 지역 주민의 아주 필수 공익적 편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야 말로.
◆ 위성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 위임사무니까 요금이든 재정지원이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거고. 지자체는 여력이 없다는 거고, 이런 거죠?
◆ 위성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교통전문가 분들도 동의하시는 내용이 국민들의 교통법규 차원에서 하고 있는 대중교통 환승할인, 이런 비용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고요. 정부도 제3차 기본계획에서 이런 공공할인 비용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 달 15일 이전에 중앙정부가 우선 뭔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자체와 협의해서라도 방안을 내놔야 되겠군요.
◆ 위성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성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 노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의 위성수 정책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