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무소속 전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생 같은 옷차림으로 오늘. 오늘은 분홍 날이라는 거, 빨간 날이 아니라 분홍 날이래요, 오늘이.
◆ 박용진> 그래요. 대략 쉬는 날. (웃음)
◇ 김현정> 법정 휴일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분.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은 오늘 좀 편하게 입고 오셔도 될 법한데 오늘도 정장을 멋지게 차려 입고 나오셨네요, 양복을. 어서 오십시오.
◆ 이상일>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 김현정> 오늘 뉴스닥에서 사실 할 얘기가, 두 분과 함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박 의원님, 목요일 동물 국회. 저는 짐승 국회라고 하고 싶어요, 그날의 상황. 그날 어디 계셨어요, 박 의원님? 거기 계셨어요?
◆ 박용진> 있었죠. 맨 뒷줄에.
◇ 김현정> 아니, 그날 여기저기서 충돌이 벌어졌는데 그중에 어느 위치?
◆ 박용진> 그때 밤 9시 한 반, 10시 좀 넘어서 의원 총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집이 됐고 그러면서 의안과를 국회 방호원들이 국회 경호처가 열려고 한다, 경위들이 열려고 한다. 그런데 거기 가서 열리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각자 계단으로도 가고 이렇게 흩어져서 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같이 움직였죠.
◇ 김현정> 그러면 의안과 그쪽 즈음에 끝자리에.
◆ 박용진> 7층, 7층.
◇ 김현정> 끝자리에 계셨으면 고소, 고발은 안 당하셨겠군요.
◆ 박용진> 도착하니까 이미.
◇ 김현정> 상황 끝나 있었습니까?
◆ 박용진> 상황이 막 벌어져서 어디 가서 몸을 비댈 데가 없었어요. (웃음)
몸싸움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 김현정> 그래요. 이상일 전 의원. 4박 5일 간의 그 상황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어떤 장면 꼽으세요, 개인적으로?
◆ 이상일> 참 저도 TV를 통해서 쭉 봤는데 지난 국회. 제가 있을 때 19대 국회는 식물 국회 소리는 들었어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이상일> 아무래도 빠루가 등장하고 이런 것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못 봤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경호권이 발동이 돼서 국회 직원이 들고 왔느냐.
◇ 김현정> 경위가 가지고 왔다고 국회 사무처가 확인을 해 줬어요.
◆ 이상일> 의안과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다른 법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이 낸 유치원 3법 같은 경우 그 법안 패스트트랙 태울 때 한국당이 몸으로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거법을 바꾸는 문제니까 이건 정말 합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한국당이 다소 소극적인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합의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정말 정치력이 좀 실종됐다. 그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의안과 앞에 빠루까지 등장해야 했던 그 장면 떠오르신다.
◆ 이상일>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결국은 패스트트랙 태울 때 한국당이 특히 사개특위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서도 어찌됐든 선진화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서는 의사 진행 방해를 안 했거든요. 항의는 했지만. 그런 장면이 있었죠.
◇ 김현정> 박용진 의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 박용진>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특위가 열리고 회의가 진행됐을 때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시지만. 왜 그러냐 하면 약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쫄아 있었어요.
◇ 김현정> 목요일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고소, 고발 이루어지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고 그 다음 날에 특위가 열렸는데.
◆ 박용진> 민주당도 더 이상 몸싸움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 자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고발과 수사 착수가 시작됐다는 얘기에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이랑 보좌진들이 다 엄청 이 부분에 대해서 겁을 내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목요일날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쓰고 분위기에 이렇게.
◆ 박용진> 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때 그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구호가 나왔느냐면 “징역 5년이다”
◇ 김현정> “징역 5년” 이렇게 나왔어요? 구호가 진짜로요?
◆ 박용진> “독재 타도” 이러길래 “징역 5년이다.” 당신들 이러지 말라.
◇ 김현정> “독재 타도”, 이쪽에서는 “징역 5년” 그랬어요? 그건 몰랐네.
◆ 박용진> 그런데 이걸 거의 장난처럼 받아들이는. “나는 평생도 살 수 있다,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회. 그러니까 현행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제1 야당이.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막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어떠한 내부 경계심이랑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자제심이.
◇ 김현정> 목요일날은.
◆ 박용진> 네,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생각해 보니, 하루가 지나고 나니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비난과 반드시 이건 처벌돼야 된다고 하는 여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분들도 ‘아이고야,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끼리 그냥 하는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됐기 때문에 그날은 질서 유지권이 발동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미 질서 유지권은 그 전에도 발동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완전히 무시당한 채로 국회가 난장판으로 밀려 들어갔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히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국 국회를 눈여겨본 적이. 가본 적도 있는데요. 거기서 입으로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해요. 상대에 대한 조롱, 비난은 말도 못 하고. 말을 못 하게 막 막아요. 아우성을 치고 이래요. 박수를 치고 이러면서.
◇ 김현정> 박수를 쳐요, 거기는?
◆ 박용진> 네. 그런데 그 밑에 여야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빨간 선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건 뭐예요, 빨간 선?
◆ 박용진> 레드라인.
◇ 김현정> 넘지 말아라. 몸으로 부딪히지 말아라?
◆ 박용진> ‘스워드 라인’이라고 칼선이에요, 칼선. 양쪽 칼을 겨눴을 때 칼끝이 닿을락말락하는 그 거리. 이걸 넘으면 그거 가만 안 둡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넘지 말아야 될 선. 빨간 선, 레드라인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저는 기억나는 장면들 지금 각각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국당이 말씀하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사보임부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불법적인 행위, 폭력 행위, 막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어권? 그런데 사보임이 불법일 수도 있죠. 이건 모르죠. 법적인 뭐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건 절차로서 따지고 이 회의라는 것이 열리는 절차는 또 절차로서 열리게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국민들은. 누구 말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그 국회에서 벌어졌던 그 물리적인 충돌 상황. 잊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없겠지 했던 그 상황이 벌어진 그 자체에 화가 난 것 같아요, 이 의원님. 그러니까 누가 법적으로 옳고 그르고, 사보임이 맞냐 그르냐, 그 패스트트랙이 옳냐 그르냐. 이걸 떠나서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 이상일> 국민들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원인과 결과와 관련해서 그사이에 많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른 법도 아니고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이걸.
◇ 김현정> 선거법.
◆ 이상일> 그렇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반대하는데 서로 합의 본 다른 당사자들끼리 일방적으로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
◇ 김현정> 말로 막으면 안 돼요, 그걸? 그걸 꼭 그렇게 말로 나와서 회의장에서 막았을 수는 없을까요, 그전에?
◆ 이상일> 없었죠. 그 다음에 일단 이거죠. 의안이 접수가 안 된 상황에서 복도에서 막은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데 팩스를 부순 건 그건 왜.
◆ 이상일>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보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국회법을 우리가 그 정신을 본다면 2003년 이후에 개정된 국회법 정신을 본다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 대표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을 다 묵살한 채 당리당략, 어떤 정략을 해서 그걸 태우려고 사보임을 했던 거고. 그걸 헌법 재판소에 소위 말해서 바른미래당 한국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 김현정> 효력 정지.
◆ 이상일> 헌법 재판소가 지금 이번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 전에 판단을 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는 헌법 재판소대로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 김현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목요일 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 이상일> 그러니까 이게 급하니까.
◇ 김현정> 급하니까 더 서둘렀어야 된다.
◆ 이상일> 헌재는, 과거에도 그런 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했습니다. 이번에 헌재도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국회에서 처리된 그것 이제 와서 사보임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해도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것 무효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헌법 재판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 김현정> 몸싸움 나기 전에 그러면 헌법 재판소가 뭔가 해줬어야 된다?
◆ 이상일> 당연히 해 줬어야죠. 헌법 재판소가 저는 아마 정당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뭐든 입장을 이야기해 줬어야죠.
◆ 박용진> 이상일 의원님 말씀이 다 맞다 하더라도 그건 바른미래당 내부 문제잖아요. 국회 전체의 일 진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고 바른미래당의 내부 문제에 자유한국당이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채이배 의원 실에 가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요. 그다음에 의안과를 점거해버리고요. 정상적인 의원들의 법안 발의 과정 자체를 막았어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 표결 처리할 때를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반발할 수는 있지만 내가 말 좀 합시다라고 하는 발언권 신청 자체를 손목을 잡아갖고 비틀어버리는 이런 꼴이에요.
◇ 김현정> 그런 꼴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상한가, 하한가도 두 분이 골라오셨을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의 상한가 뭡니까?
5월 1일 오전 8시 기준
◆ 박용진>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하는 130만 국민 청원.
◇ 김현정> 지금 145만 1497명됐네요.
◆ 박용진> 지금 130만으로 보고 왔는데.
◇ 김현정> 민주당 해산 청원도 있습니다. 20만 6613명, 20만 6613명.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저는 왜 이걸 상한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냐면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핵심이고요. 의회 민주주의와 또 그걸 떠받치는 핵심이 정당에 의한 정당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해산을 한다. 이것 자체가 별로 동의가 안 되고 저는 그래서 통진당 해산도 반대했던 사람이고. 자유한국당 해산도 역시 이런 식의 절차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뭘 보고 싶은 거냐 하면 예전에도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좌파 독재. 그래서 독재 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제1 야당에 의한 국회 난동 사건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정도는 갈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재미있는 반응은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거 조작이다. 청원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베트남 트래픽이 너무 많다.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해명도 나오고 있는데.
◆ 박용진> 제가 이거 참 더 어이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광우병 촛불 집회가 시작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랑 이명박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촛불 사는 돈, 초 사는 돈은 누가 대는지 좀 알아봐라.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디에 화가 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트래픽이 어디서 많이 돼. 이것 좀 확인해 봐. 베트남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건 제가 좀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갈게요. 아직도 이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댓글이 달리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하도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나오니까 어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4월 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니 97%가 국내, 미국이 0.82%, 일본이 0.53%, 베트남이 0.17%였답니다. 3월 전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국가를 해 보니까, 3월입니다. 국내 90.37%, 베트남 3.5%. 그러니까 베트남이 많다라고 한 건 아마 3월 트래픽을 본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3.55%다. 이런 거예요. 그럼 3월에는 왜 베트남이 3.55%였는가 또 봤더니 승리 스캔들,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걸 베트남 언론이 소개하면서 청와대 청원 링크를 같이 걸어놨대요. 그래가지고 3.55가 3월에 잡힌 건데. 지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청와대도 알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 박용진> 있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도 계실 거예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다수 뭉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화나 있는 국회에서의 난장판. 이걸 주도했고 이걸 막 잘했다고 얘기하고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광화문으로 나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한국당 장외 투쟁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용진> 네. 시급한 민생 법안도 있고 또 추경 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또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셨던 유치원 3법도 관련해서 처리해야죠. 벌써 이거 7개월째 막고 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상일> 저도 이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상일 의원.
◆ 이상일> 어떤 분이 어떤 의도로 그런 청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이걸 가지고 들끓는 것 자체가 저는 서글프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서글프다.
◆ 이상일> 왜냐? 민주당 지금 100만 이상 당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 당원도 있죠. 그다음에 이 청원에 한 사람이 최소한 4개 이상 좋다고 누를 수가 있어요.
◇ 김현정> SNS, 포털 등등 해서 아이디 4개.
◆ 이상일> 그 이상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진영 대결을 조장하고 사실은 우리 국민 간에 분노와 증오를 더 조장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 청원, 이번을 계기로 차라리 청원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성찰이 필요해요. 미국 제도를 본 따와서 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백악관의 경우에 실명제로 합니다. 지금 이 청원 제도에 대한 실명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번 누를 수도 있는 거고 진영 대결로 가서 이쪽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냉정히 보면 이게 한국당 해산 청원 2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거 보고 한국당은 늦게 시작했죠.
◇ 김현정> 민주당 해산 청원을 29일에 시작했습니다.
◆ 이상일>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속도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 김현정> 그런데 이거 하나는 짚고 갈게요. 22일날 시작을 했는데 29, 30 이틀 동안 100만 명이 늘었어요, 한국당 해산 청원. 그리고 민주당 해산 청원은 29일에 시작을 해서 29, 30일 동안 한 10만 명인가, 14만 명. 이렇게 속도는 그렇습니다.
◆ 이상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게 정말 숫자 대결로 해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할 문제입니까?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서글프다, 현상 자체가. 그건 맞아요. 서글픈 건 맞아요.
◆ 이상일> 그러니까 의회 정치에 지금 조종을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일종의 청원 제도가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이 가미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왜곡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청원 제도가 이런 식으로 일종에 갈등을 조장하고 분노를 배출하는 창구로 이용되는 것. 이거 제도적으로는 개선을 해야 돼요. 물론 그동안 청원 중에 바람직한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이것에 지나치게 관심 가질 이유가 있을까.
◇ 김현정> 그런데 이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문자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현상 자체가 서글프다. 이건 동의가 되는데 그렇지만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청원에다가 의사 표시할 곳이 없으니 이거라도 하겠다는 이 심정 이해 못 하세요? 동물 국회 보기 싫다. 이 심정은 이해하시죠?
◆ 이상일> 그러니까 동물 국회 보기 싫다라는 목소리를 다른 식으로 하면 되는 걸로 봐요. 그다음에.
◆ 박용진> 이것도 그런 식으로 그냥 받아주세요.
◆ 이상일> 우리 여론 조사, 지금 여론 조사가 편차는 다 있지만 그 여론 조사 그대로 반영되는 청원일까. 이런 물음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청와대 청원은 앞으로 좀 실명으로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더 신뢰도 높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 이 얘기는 저희가 며칠 동안 여러 의원들과 나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지금 박용진 의원 상한가는 나왔는데 이상일 의원은 상한가를 도저히 못 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 이상일> 저는 사실 정치, 경제, 사회를 봤는데 상한이 없어요. 문화 쪽에는 한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문화 쪽은 있는데.
◆ 이상일> 그런데 지금 분위기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정치권,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박 의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다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지난 2016년 선거 때 한국당이 이렇게 연동형으로 해서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지금 야당 입장에서 과연 한국당처럼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때 선거 결과를 보면 연동형을 했으면 한국당이 의석 많이 얻었어요. 정당 지지율 제일 높았어요, 한국당이.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35%쯤 얻었고 민주당은 국민의당보다도 낮은 3등을 했습니다. 26% 정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선례를 만든다면 만약에 한국당이 집권을 했다. 한국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를 의견을 같이하는 다른 정당하고 합쳐서 민주당을 배제한 채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이 지금 저런 선진화법 지켜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말씀이 조금 틀리신데요.
◇ 김현정> 잠깐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실명으로 로그인한다, 청와대 게시판 이미. 이미 실명이라고들 말씀하시네요.
◆ 이상일> 지금 실명제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로그인할 때는 실명을 적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 박용진> 안 해 보셔서 그런 것 같고. 저도 안 해 봐서. 아무튼 민주당이 이롭지 않아요. 민주당도 마이너스예요. 다만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그러니까 지지율은 조금 받고 선거 제도 때문에 의석은 많이 차지하는. 이게 이른바 도둑놈 심보거든요. 계속 지키고 싶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지지해 주신 만큼, 국민이 허락해 주신 만큼 의석수 차지하도록 하자는데 왜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냐고요. 우리도 민주당도 손해예요. 아니, 저는 제 지역구 없어진다니까요. 제 지역구 없어지는데 제가 찬성하잖아요. 왜?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는 만큼 가야 되는데 계속 1당 아니면 2당이 국민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이 도둑놈 심보죠. 선거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하면서 가야 되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 이상일> 지금 민주당은 의석에 다소 손해 보더라도 우군을 확보할 수 있어서 밀어붙인 것에다가 공수처법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걸 얻기 위해서 의석을 다소 양보한 거예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준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준여당 의석수 보태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그걸 간파했기 때문에.
◇ 김현정> 준여당이라고 하시면 정의당, 민주평화당 기분이 되게 나쁘실 텐데요.
◆ 박용진>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빼서 다른 당을 줄 생각을 해요?
◆ 이상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청와대에서는 아마 실명이 이름 쓰고 해서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 본인에 해당하는 건지 이거 확인하는 절차가 아마 없을 겁니다.
◆ 박용진> 너무 의심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 이상일> 아니요.
◇ 김현정> 제가 바로잡고 끝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페이스북, 네이버, 카톡 등 계정이 있으면 여기에 로그인해서 청와대 청원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 로그인 하는 것을 실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동의를 누르면서 딱 실명을 넣는 건 아니다보니, 실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측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분. 뉴스닥이 이렇게 또 뜨거웠던 적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 이상일> 그렇죠.
◇ 김현정> 이거 이야기하자면 1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