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민(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이제부터 이상민 위원장 연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본회의 상정까지만 담보를 한 거고 그 안에 논의를 충분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입장문을 낸 겁니다. ‘그 논의 테이블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반드시 올려서 논의를 다시 해 달라. 지금 나온 법안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게 워낙 설명도 복잡하고 검경 또 각 정당 입장을 두루 들어야 되기 때문에 권영철 대기자가 어제부터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 종합적인 내용은 권 기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저희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위원장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 민주당 의원 연결해 보죠. 이상민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 이상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나저나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우여곡절이 대단했는데 그 첫 산을 넘기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 이상민> 자유한국당의 극렬 반대가 있어서 좀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사법 개혁의 핵심인 검찰 개혁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우리 사회 최고위층들의 비리를 항시 감시할 수 있고 또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제도인 공수처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보람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앞에 설명 드린 게 맞죠, 위원장님? 이제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열려 있다. 맞죠?
◆ 이상민> 그렇습니다. 논의를 그동안 안 해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고 뭉개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그것도 내년 2, 3월 때까지 아주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논의를 하자. 그런 정도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리고 본회의에는 반드시 기간 안에, 아무리 오래 끌어도 330일 안에는 반드시 올린다. 이걸 못 박은 게 패스트트랙이에요. 이렇게 패스트트랙이 올라가자마자 제가 조금 전에 첫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첫 산을 넘자마자 바로 두 번째 산이 나왔습니다. 바로 문무일 검찰총장.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이런 입장문이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셨습니까?
◆ 이상민> 대략은 검찰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또 그런 우려 중에도 완전히 그르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일리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한번 논의는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낸 입장문의 주요 포인트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문 총장이 전체 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공수처 법안 그거 반대 입장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부분.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더군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할 때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경찰이 1차 수사할 때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을뿐더러, 검찰의 보고나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도 있는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한다. 법안에 이런 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자 검찰총장은 ‘아니, 국정원도 국내 정보 수집 이제 못 하고 검찰도 정보 수집 못 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정보 수집권을 갖고 있는 게 경찰인데 그 경찰에다가 자체 수사하고 자체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해버리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 권한이 너무 부여되는 거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런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 검찰과 경찰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구조 조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아주 유능하고 실효성 있고 친절한 고품질의 형사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말하자면 군살 없는 스마트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권. 그리고 기소 유지권. 뭐 이런 능력의 권한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과부하, 권한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다 행사도 못 하거나 스마트하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거나 오남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한테 수사의 전문성을 맡기자.
그리고 검찰은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마련되어 있지만 그래서 수사는 경찰, 그리고 기소, 법률적인 부분은 검찰.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렇게 하기에는 양 기관이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절충하다 보니까 양 기관이 불만도 있고 비판을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방향은 이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상민> 네, 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작용들.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올라오는데 보면 이거예요. ‘검찰의 힘 좀 빼서 나눠주는 건 다들 찬성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게 검찰 힘 빼는 건 맞지만 이게 최선인가, 이 방법이?’ 이런 문자가 대체로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 이상민> 검찰의 조직과 운영 권한을 스마트하게 하는 것. 그거 필요하고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 조정대로 하되,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갖고 있는 형사 사법의 수사권과 일반 행정, 치안에 관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려하는 것이 정보 경찰에 대한 것과의 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정보 경찰.
◆ 이상민> 이제 정부나 경찰에서는 이에 관한 제도 개혁을 위한 안을 관련해 놓고 있고 그걸 위한 준비를 국회 행안위나 행안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좀 더 가시적인 형사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수사 경찰과 정보 경찰의 분리.
◇ 김현정> 수사 경찰, 정보 경찰, 행정 경찰 다 분산시켜 놓는다. 힘을 분리시켜놓는다. 이 말씀이세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분리하고 서로 간의 그런 조직과 운영을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별도로 엄격하게 있어야 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 김현정> 그게 이제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같은 경찰 조직 안에서 그렇게 3개를 분리시켜놓는다. 그것만으로 완벽한 보완책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상민> 몇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무관까지는 조직이나 운영을 분리시키고 그 위의 직급에서는 이를 통할 관장하게 한다라든가 또는 아예 수사 경찰을 독립시키는 그런 안도 제안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까지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또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검경 수사권의 조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 자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열 걸음 나가지 못하면 다섯 걸음이라도, 다섯 걸음 나가지 못하면 한 걸음이라도 나가기 위한 그런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은 논의하자. 그런 것들 논의하면 되는데 검찰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검 쪽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이 안건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계속 만나달라, 국회한테. 만나서 논의 좀 해 보자. 우리 의견도 받아달라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안 만나줘서 서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이상민> 그렇습니까? 경찰 쪽에서도 만나자는 얘기가 저한테, 민주당 쪽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 검찰 다 저한테도 좀 만나자고 했지만 사실은 어느 한쪽을 자꾸 개별적으로 만나게 되면 로비에 휘둘릴 수가 있다.
◇ 김현정> 오해가 또 생길 수 있다.
◆ 이상민> 또 자칫 상대방 쪽에서 여러 가지 불신을 하게 되고 오히려 불필요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런 만나는 건 개별적으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거는 조금 자제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위원장님, 이제 공식적으로 검찰 조직과의 대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개 대화의 장을 마련하시는 건 어떤가요.
◆ 이상민> 그건 당연히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하려고 하세요? 검찰과의 대화 이런 거.
◆ 이상민> 아마 이미 공청회나 이런 데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듣는 그런 자리도 있었지만 아마 말씀하시는 게 시간적 제약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만날 수도 있고 따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 김현정> 40초 남았는데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한 10여 명 의원 삭발식도 하고 아주 대대적인 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지금 나라 형편이 어렵고 국민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법안들도 소위 민생 법안도 산적하고 지금 제대로 처리도, 심의도 안 되고 있는데 머리 깎고 할 일입니까? 이건 지금 법안을 심의를 하자는 거고 그동안 공부 안 한 학생한테 일정 시간 지나서 숙제 내라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은 것뿐인데 이걸 머리 깎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볼썽사납고 매우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국회의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협의를 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