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청와대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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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와대를 찾은 사회계 원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이홍구 전 국무총리(현 유민문화재단 이사장) 등 원로 12명은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2시간가량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대해 걱정들이 많으실 것같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며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감당해 내고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평소에 생각하셨던 말씀들을 기탄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로들은 국회의 대치나 우리 사회 갈등을 풀기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현 윤여준정치연구원 원장)은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며 "일정한 야당의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정권을 내준 야당은 초반에 ‘선명야당’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극한투쟁을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대안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며 "이 점을 이해한다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이 된지 2년이 됐는 데, 야당처럼 보이고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도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이는 국가적 불행"이라며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갈라져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 모색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우리사회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갈등을 다루는 절차에 대한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이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중국 모델이 아니라 유럽의 작은 선진국처럼 소통이 되는 나라가 우리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 등용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는 세상만 되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진보·보수라는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된 것"이라는 생각을 말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이 그냥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면 결국은 더 큰 틀의 사회적인 대화와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분적으로 성과도 좀 있기도 하지만 아직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참석자들은 경제 정책이나 탈원전 이슈, 일본과의 외교관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지만, 일본의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며 "일부는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보이지만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일본과는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거의 불행한 역사와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고, 요즘은 일본이 자꾸 양국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아쉽다"다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로들에게 "일본 분들과 논의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2년의 평가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새로운 것을 보고싶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며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돼 있다. 정부에서 탈원전이라 부르기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이라 불렀어야 한다"며 "우리는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탁금지법을 입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국민들은 개별적·맞춤형 혜택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수준높은 국민으로 변화했지만 하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양적 기준으로만 사안을 본다"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말씀들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며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음 정부에도 계속해서 마음들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