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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동력 살리려 움직이는 韓美…北 응답할까

국방/외교

    대화 동력 살리려 움직이는 韓美…北 응답할까

    비건 특별대표 방한·워킹그룹 회의 등 한미공조 움직임 바빠져
    대북 인도적 지원 긍정적 메시지···이번 워킹그룹 회의 안건될 수도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전문가들 "당분간 美의도 파악 나설듯"

    (사진=자료사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다음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북미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은 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비핵화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바삐 교류하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 외교당국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비건 대표는 8~10일 한국을 찾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워킹그룹 회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워킹그룹 회의는 지난 3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바 있다.

    비건 대표는 지난 3일에도 이도훈 본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러정상회담을 포함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는 지난해 12월 비건 대표 방한 시 타미플루 제공 등 대북 지원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수차례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이 나온바 있다.

    또 북한이 미국의 메시지에 장기간 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3일 '미국의 소리(VOA)'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보도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유엔 결의는 북한의 식량 구매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또 지난 4월 11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적인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한국은 북한에 식량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안 등을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가시권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길어지며 대북제재 국면 역시 풀리지 않자 심각한 수준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버티기로 시간을 끌고 있지만 외부의 손을 잡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방안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식량 지원과 비핵화 협의를 맞바꾼 것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이 알려지며 장거리미사일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규모 식량 지원을 걸고 협상했다.

    이를 통해 식량지원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포함해 영변 핵시설 활동 중지 등 내용을 담은 2·29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은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이번 역시 인도적 지원에 반색할지, 또 이를 통해 한미의 대화 재개 요청에 응해올지는 미지수다.

    당장 북한은 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새 땅을 대대적으로 찾아 경지면적을 늘리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 땅 찾기 사업은 단순히 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수고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전진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식량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식량난이 심했음에도 버티고자 하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나약성 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공개적인 인도적 지원에는 당분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미국이 가진 의도의 진정성을 파악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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