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북한이 지난 토요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들 때문에 주말동안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라고 표현한 이건 뭘까. 미사일이라고 공식 확인되는 순간 그건 뭐 스커드 미사일이건 단거리건 대륙간이건 어떤 종류건 간에 UN 제재 위반이자 동시에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을 깨는 겁니다.
따라서 핵심 포인트는 미국은 이 발사체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이거하고요. 북한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국회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토요일에 발사한 이 발사체.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체가 뭡니까?
◆ 김종대> 이건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죠.
◇ 김현정> 단거리 미사일.
◆ 김종대> 단거리 미사일. 이건 북한이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해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항상 이럴 때마다 요즘 북한이 하는 행태는 고민할 거 없다. 우리가 다 공개해 주겠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다 뿌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잠시 결론을 미루고 있었던 건 곧 북한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에 광고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탁 보면 그 북한이 공개한 화면 보면 어떤 전문가든 딱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종대> 그렇죠. 이스칸데르라는 데는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개연성을 추정을 하지만 적어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 정도에서는 거의 뭐 합의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사일이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단정을 짓지는 않고 있거든요. 우리 국방부는 계속 발사체라는 표현을 썼지 미사일이라는 표현은 자제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김종대> 아무래도 우리 정보 능력이 노출되기를 꺼려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인공위성에서 영상으로 다 확보를 하는데 일부러 표현을 모호하게 한다든가 또는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보의 세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고요. 굳이 정치적인 이유를 추정한다면 이번에 단거리 발사체기 때문에 이걸 미사일라 확대하는 걸 원치 않는 희망적 사고가 포함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때마침 폼페이오가 어제 '이번에 쏜 게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북한 TV, 화력타격 훈련 사진 공개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우리 시각으로는 밤사이에 폼페이오 장관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 김종대> 그렇다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로 한반도의 판을 깨는 정도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단거리 미사일도 미사일이거든요.
◇ 김현정> 단거리도 미사일은 미사일이죠.
◆ 김종대> 미사일은 미사일인데.
◇ 김현정> 단거리도 분명히 미사일이면 UN 제재 위반은 위반입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그런데 미국의 공식 뜻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 김종대> 그러니까 UN 안보리 결의안에는 우리가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다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스커드 미사일같이 이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이 여러 번 발사했을 때 제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구적인 의미와 실제 운용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 만나면 무조건 위험하니 피해라. 이렇게 매뉴얼에 되어 있지만 새끼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 새끼 호랑이도 호랑이는 호랑이잖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호랑이는 호랑이죠.
◆ 김종대> 그런데 고양이만 한 새끼 호랑이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미사일은 미사일이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자는 게 한국당 주장인데 그거 맞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UN 안보리고 제재한 적이 없는 새끼 미사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괜히 큰 어미 호랑이처럼 대처하는 게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 미국도 우리도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다, 큰일 났다, 저거 죽여라. 이렇게 한다면 또 그 말도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 이중성이 우리가 있다는 걸 잘 직시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판을 안 깨겠다라고 하는 의지만큼은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미국이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미국도 지금 반응이 뭐 이 정도 새끼 호랑이는 그냥 눈 감아주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면 북한은 왜 이랬느냐? 이건 중요하잖아요. 아니, 새끼 호랑이든 뭐든 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새끼 호랑이를 푼 겁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북한은 비핵화 국면의 판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물론 성공은 못 했지만. 이런 상태에서 북한 내 보수 세력들은 이러면 어떤 자기네 공화국 안보를 포기하겠나는 거냐. 그리고 핵 없이 안보가 되겠냐. 이러니까 그 공백을 갖다가 전술 무기로서 이렇게 메워주는 대내용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대내용. 그 말은 지금 북한 안에서도 강경파들은 반발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너무 유화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 대한 이런 대내 정치용 행위였을 수 있다. 그게 하나.
◆ 김종대> 그게 북한식 안보 논리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을 향해서 암시적인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자체 안보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안보가 우선이냐, 미국과의 약속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선택에 놓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때는 다른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띄운 겁니다. 그렇게 보면 협상을 독촉한다고나 할까. 뭔가 지금 이 교착 상태를 계속 끌지 말라는 어떤 독촉장 같아 보여요.
◇ 김현정>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가장 멀리 난 게 240km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거리를 보면 그러면 우리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 김종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미 불만이 상당한 임계 상황을 저는 넘었다고 봐요.
◇ 김현정> 왜요?
◆ 김종대> 제가 작년에도 북한 갔다 와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 북한이 화가 많이 났다는 말을 해서 한때 일파만파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라는 게 북한과 미국의 기대감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문재인 대통령 말 믿고 국제 사회에 나가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일종의 삐진다고나 할까. 이렇게 해서 반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선의로 중재를 하는 게 자칫 북한의 기대감을 너무 키워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두겠다는 게 북한 측의 판단인 것 같고.
◇ 김현정> 그러면 잠시만요, 의원님. 지금까지 사실 좀 전까지는 통미봉남이었잖아요. 우리랑은 얘기 안 하고 미국하고만 얘기하겠다는 게 북한식 외교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는 우리와도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그러면 다시 우리를 약간 제외하면서 간단 말씀이에요?
◆ 김종대> 최근에 남북 관계가 다 단절됐지 않습니까? 남북 대화도 단절됐고 남북 정상 회담도 얘기가 없고 또 특사를 보낸다는 것도 사실 전혀 기약이 없고. 이렇게 된 건 뭐냐면 통미봉남이라기보다는 어떤 남한식의 중재 외교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하겠다. 이런 어떤 의사 표현이고. 만약에 한반도 비핵화의 판이 다시 깔리면 그때는 좀 판을 바꿔가면서 다시 시즌2로 접근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까지는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장기적인 판 짜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남북 대화를 통해서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남북 대화는 다시 언젠가는 복원이 될 겁니다. 지금도 판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역력하고 청와대가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9.19 합의 위반 아니냐는 입장을 내놨는데 9.19 합의 위반이 아닙니다. 일단 동해상에서 완충 구역 밖에서 쐈거든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김종대> 그런 점에서 여전히 남측 태도를 존중은 하되 가까이 하지는 않겠다. 즉 불가근불가원의 논리로 나오는 있다고 보여져요.
◇ 김현정> 이게 참 복잡하네요. 판을 깰 생각은 없지만 지금처럼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서도 주고 우리에게도 주고.
◆ 김종대>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할 게 없는 게 교착 상태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뒤로 후퇴하기가 어렵단 뜻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일종의 딜레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핵화에 대한 어떤 합의의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판을 깰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난처한 입장이 드러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중재 외교라는 말은 쓰지 말고 중재 외교는 일단락된 겁니다, 교착 상태로. 그러면서 한반도, 대한민국의 당사자 외교. 말하자면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이익을 갖고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이런 논리로 바꿔야 되고 괜히 북한, 미국도 6자 회담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중재도 못 하는 에이전트식 논리는 이제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도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나갈 때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자기 주장이라는 게 추상적인데 무슨 주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 김종대> 우리가 미국에 종속돼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하고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떨어져나갈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다. 그런 면에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국제 합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재개를 약속을 하고.
◇ 김현정> 선도적으로 해라.
◆ 김종대> 인도주의적인 식량 지원. 지금 북한 식량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UN안보리 위반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도 북한에 어떤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고 자기 목소리 내는 거지 언제까지 이게 뭐 국적 없이 중재만 할 거냐. 이런 면에서 시즌2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여기까지. 김종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