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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57.3% vs 반대 30.9%"

사회 일반

    [여론]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57.3% vs 반대 30.9%"

    3월에 비해 '찬 5%p, 반 2%p' 증가
    여야 극한 대치로 지지층 결집효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한 주간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이택수의 여론 주제도 뜨겁습니다. 뭘 조사하신 거예요?

    ◆ 이택수>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 문무일 총장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 김현정> 조기 귀국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 이택수> 저희가 5월 3일날, 지난 금요일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9059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6%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 중에서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의 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여러분, 3월 15일에 한 번 돌렸어요, 저희가 그때도. 그때 돌렸을 때 결과가 한 두 배 정도 차이 났었어요. 찬성이 50%대, 반대가 20%대 후반. 이번에는 변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걸 한번 다시 한 번 돌려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기를 주셨어요? 1번.

    ◆ 이택수> 검찰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

    ◇ 김현정>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한다. 2번.

    ◆ 이택수>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 김현정> 경찰 권한의 비대성 때문에 반대한다. 3번은 잘 모르겠다. 간결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변했습니까?

    ◆ 이택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57.3%, 반대한다는 의견이 30.9%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3월 조사 때보다 찬성 의견은 5%포인트 증가했고. 반대 의견도 2%포인트가량 증가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3월 조사에서 찬성 52, 반대 28.1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찬성 57.3, 반대 30.9. 양쪽이 다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해석하세요?

    ◆ 이택수> 지금 워낙 여야 간의 강경 대치가 패스트트랙 국회 통과 이후에 극에 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조사 전에 3월 조사하고 사이에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찬성이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58%. 반대 의견은 지금보다 살짝 낮았습니다. 26%였는데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월달에 버닝썬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적절한 대처 논란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경찰총장'이 등장했었죠.

    ◆ 이택수>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대한 반감, 불신. 이런 것들이 생겼죠. 그때보다 이제 찬성 의견이 많이 늘었는데 당시에는 지금만큼 찬성 의견이 높지 않았습니다. 52%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중간에 있었던 4월 4일 조사에서는 박영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죠. 김학의 CD 논란이 되면서 다시 검찰 쪽으로 불신 그런 시각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부분이 정치권 논란으로 확산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는 찬성 의견이 다시 올라갔고 반대 의견은 지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총장' 얘기가 나오면서 경찰과의 유착 얘기가 나왔던 버닝썬 사건이 있었고. 그러고 보면 또 김학의 사건은 왜 그때 검찰이 그렇게 덮고 넘어가고 흐지부지화시킨 거야. 또 검찰에서 불리한 사건도 하나 있었고 양쪽에 그런 사건이 다 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확 오르고 한쪽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올랐다. 찬성도 오르고 반대도 올랐다.

    ◆ 이택수> 3, 4월 조사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그다지 큰 변화는 아니네요. 여전히 검찰 권력 분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네요, 그렇네요. 대통령 지지율 정례 조사로 가볼까요?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49.1%로 1.7%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 평가는 46%로 2.4%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그런데 하나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릴 건 조사가 금요일까지 한 주간 조사예요. 주간 조사라서 평일에 조사를 하는 거고 토, 일은 조사원들이 쉽니다. 그래서 발사체,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반영이 안 된 거죠?

    ◆ 이택수> 맞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다음 주에 반영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 이택수> 지금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보니까 지금 댓글에 김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미사일 발사됐는데 왜 지지율이 올랐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조사 결과라고.

    ◇ 김현정> 주간 조사 결과를 저희가 월요일에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말 사이에 벌어진 그 일은 빠진 거라는 거. 어쨌든 주간에 한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상태라는 거.

    ◆ 이택수> 지금 이런 경향성은 지난주에 발표된 조사 결과들이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갤럽도 그렇고요. 다른 조사 기관들이 소폭 긍정 평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김현정> 이유는 뭐예요?

    ◆ 이택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여야 사개특위 또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방금 전 여야 두 의원님들 나오셔서 설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회 폭력 사태가 아주 극심했었죠. 그리고 고소, 고발 대립건도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에 경제 행보를 했습니다. 삼성에도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원로들 만나서 협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조금 더 부각된 한 주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발사체 사건이 어떻게 반영이, 여론에 반영이 될지는 다음 주 조사를 보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 이택수> 발사체는 사실은 그간 전례를 보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1%포인트 안팎으로 떨어었는데 그게 만약에 장기화 되면 2017년 가을에는 3주간 연속 3주간 연속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1%포인트, 2%포인트가 3주간 연속이 되면 당시에 70% 중반에서 60% 후반으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부정적인 요인은 분명해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정당 지지율이 모처럼 40%대를 회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죠. 40.1%를 기록했고요. 2.1%포인트 올랐고요. 한국당은 33%. 1.5%포인트 올랐는데.

     


    ◇ 김현정>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기이한 현상이 있었잖아요. 5개 당이 다 오르는. 정말 기이한 모든 당이 다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지금 민주당, 자유한국당 두 당은 일단 올랐고 다른 당은 어때요?

    ◆ 이택수> 정의당은 소폭 빠졌습니다. 6.2%포인트네요.

    ◇ 김현정> 지난주 7.8에서 이번 주 6.2.

    ◆ 이택수> 빠졌고요. 바른미래당은 행보했습니다. 0.1%포인트 낮은 5.2%. 민주평화당은 2.3%. 0.4%포인트 낮은 수치고요. 무당층도 1.6%포인트 낮아진 11.6%.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하고 한국당 지지자는 계속 결집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에 우리가 정치토크에서도 확인했지만 양쪽 다 물러설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겠는데요, 당분간.

    ◆ 이택수>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경향성은 원래 이제 선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지금 패스트트랙의 선거제 개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죠, 특히 선거제 개편 문제는.

    ◇ 김현정> 좋게 얘기하면 생존 문제고 나쁘게 얘기하면 밥그릇 문제고.

    ◆ 이택수> 밥그릇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양당이 격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는데요. 한국당 지지율은 33%가 리얼미터 주간 집계상으로는 국정 농단 사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강성 발언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 다이너마이트.

    ◆ 성일종> 그렇습니다. 또 지금 삭발 투쟁이 고정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30% 초반을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 이택수> 이번 조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 189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018명이 응답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도 쉬는 날 이렇게 한걸음에 달려와주신 이택수 대표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 이택수>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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