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이밍과 속도 문제"라며 조속한 국회 심의를 거듭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계류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제도 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창업열기를 되살리는 등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넓이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다만 "한국 경제 구조적 변화,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투자부진과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돼 경기하방 리스크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각오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정책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과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주세(酒稅) 개편안에 대해선 "혹시 늦어진다면 (내년) 세제개편안을 낼 때 포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말쯤 예상됐던 주세 개편안 발표는 내년 세제개편안이 공개되는 7~8월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현재 술에 매기는 세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종가세' 단일 체계이지만, 정부는 이를 술의 부피와 알코올 농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안을 검토중이다.
홍 부총리는 "생각보다 주종간, 업계간 이해관계 차이가 컸고 그분들이 대비해야 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정부로선 좀 더 짚어보고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년 9개월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 발표와 관련해선 "수출이 굉장히 어렵다보니 전체적으로 주춤했지만 작년 동분기 대비로 본다면 크게 나쁜 성적은 아니다"라며 "월 단위로 보면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것도 유념해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