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식량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본격 추진을 준비 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식량지원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라며 "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계기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전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가운데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다.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직접 지원은 사실상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0년 넘게 중단돼왔다.
그 전에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1854억원(쌀 15만톤)을 무상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00억~1700억원 상당의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 옥수수 등을 차관 방식으로 전달해왔다.
다만 북핵 위기가 발생한 2006년에는 수해 지원 명목으로 쌀 10만톤(394억원)을 무상 지원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도 쌀 5천톤(40억원)을 전달했다.
정부 예산을 들이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1996년 305만 달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매년 평균 약 1180만 달러를 기록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는 지원이 끊겼다.
정부는 2017년 9월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대북제재 여파로 집행되지 않아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제기구에 따르면 10년래 최악의 식량 위기에 놓인 북한에 대해 수년 만에 재개하는 식량 지원은 경색국면을 풀기 위한 유력한 카드임이 분명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3일 공개한 '북한의 식량 안보' 보고서에서 2018/19년도 식량 생산량은 490만톤으로 136만톤의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 시기를 놓고는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우리 정부나 민간단체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 수천억원이 소요된다.
예컨대 가장 최근인 2007년에 쌀 40만톤을 지원할 때도 1505억원이 소요됐다. 2017년에 의결했던 800만 달러(93억원) 수준으로는 턱 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이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 눈높이도 감안해야 하는 사정과 관련 있다. 북한은 미국은 물론 남측에도 날선 반응을 보이고 급기야 단거리 발사체 무력시위까지 벌인 터여서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에 식량을 제공한 게 시의적절하다는 반응만 나와서 국민 기대와는 다소 먼 얘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10여년 만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모양새로는 좋지만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미지수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자존심을 세우는 상황에선 자칫 역효과만 낼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대단히 큰 규모로 한다면 모를까 5만톤, 10만톤 주면서 생색내는 식으로 부각시키면 체면과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한으로선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조용한 접근을 강조했다.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도 '시의적절'하다고 밝힌 이상 굳이 시점을 조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치고나가야 한다. 북한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빨리 하는게 좋다"며 속전속결식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