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8일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할 시점"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이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조 위원은 2017년 11월, 2018년 12월 각각 0.25%p 기준금리 인상 때도 동결 소수의견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2000년 이후 10년만기 국채 금리 하락 폭의 절반가량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장기금리가 연 0%대에서 멀지 않은 수준까지 하락해 전통적인 금리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천문학적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고려해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지켜왔다. 조 위원은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금융안정은 금융당국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이 물가안정 도모, 제2항이 금융안정 유의로 한국은행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금융안정은 보조적 목적'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금통위는 조 위원을 포함한 금통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 연 1.75% 동결을 결정했다. 조 위원이 공개적으로 인하론을 꺼내면서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전과 달리 전원일치 대신 소수의견이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해온 이주열 총재는 최근 금융시장에서 제기된 인하론에 대해서도 "시장이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동결 입장'을 고수했다.